허형구법무부장관은 19일 최근 정계개편과 지자제실시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각종 비위사례가 늘고있다고 지적,공직자 부정비리를 특별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허장관은 각급공무원의 비리ㆍ부정수사는 특히 ▲직무유기 ▲직무상기밀누설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직권남용 등의 행위에 초점을 맞춰 집중단속하고 공직자를 무고하거나 중상모략하는 행위도 철저히 가려내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허장관은 또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하고 법조주변 부조리에 대해서도 집중단속해 법원과 검찰에 대한 불신을 씻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법무부가 이날 밝힌 최근의 공무원범죄 현황은 85년 5천6백53명 86년 6천8백87명 87년 7천6백55명 88년 9천6백13명 89년 1만1천7백64명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 4년만에 두배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ㆍ폭행 등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적발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의 고유책무와 직접관련된 뇌물수수 직권남용 기밀누설 업무상횡령배임 등의 범죄는 85년 8백87명 86년 1천1백67명 87년 1천87명 88년 1천3백73명 89년 1천5백92명으로 역시 4년만에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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