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원조 없으면 파탄위기공산권민주화 개혁 돌풍은 지난해 동구전역을 휩쓴 이후 마침내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에도 대변혁을 가져옴으로써 공산독재를 청산하는 정치개혁과정을 일단 끝마친 셈이다. 그러나 정치적 민주화의 버팀목역할을 할 경제는 아직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같은 상황은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서독 국제경제연구소 분석
올 1월 부터 본격적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한 폴란드에서 경제회복의 조짐이 나타나는등 긍정적인 현상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나 전반적인 상황은 비관적이다.
서독 뮌헨에 있는 국제경제연구소인 IFO는 최근 올해 동구국가들의 급속한 경제성장 및 생활수준의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연구소는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동구가 갑작스런 체제개편으로 갖가지 사회문제와 높은 실업률이라는 부작용을 초래,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당국민의 인내뿐만 아니라 서구의 경제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연구소가 분석한 동구경제현황이다.
헝가리의 산업생산은 지난해 3.1%가 감소했으며 폴란드도 2%가 떨어졌다.
동유럽국가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동독은 지난해 단지 2%의 성장에 그쳤으며 올해도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련과 불가리아도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소련 정부기관지 이즈베스티야는 지난해 개인소득은 12.9%가 늘어난 반면 소비재 생산은 7%증가에 불과했으며 국민총생산은 3% 증가에 그쳐 목표치에 크게 미달했다고 보도했다. 때문에 소비재의 품귀현상은 올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올해 국민총생산은 지난 45년이후 처음으로 하락할 것으로 미브루킹스 연구소는 전망하고 있다.
불가리아는 작년 정부 세수가 0.4% 떨어진 것이 나타내듯 생활수준이 오히려 하락했다.
차우셰스쿠의 외채일소 정책으로 루마니아는 현재 동구 각국가운데 유일하게 외채가 거의 없지만 국민들은 식료품과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차우셰스쿠 정부가 기초경제통계를 왜곡해 왔기때문에 적절한 정책수립에 애를 먹고 있다. 예를들면 차우셰스쿠 정부는 지난해 곡물생산량을 6천만톤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1천6백만톤에 불과했다. 동구가 직면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과중한 외채부담이다.
지난해말 현재 헝가리는 국민 1인당 2천달러의 외채를 안고있고 폴란드ㆍ불가리아ㆍ동독국민은 각각 1천달러씩을 지고있다.
소련은 1인당 1백50달러 정도며 체코는 5백달러 수준이다.
이들 국가들은 모두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지만 「홀로서기」는 거의 불가능해 막대한 서구의 원조가 절실하다. 서구의 원조가 없으면 상황은 개혁전보다 오히려 더 나빠질 가능성도 크다.
서독의 도움으로 동구중 가장 형편이 좋은 동독도 전반적인 경제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1조4천억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며 환경문제등을 해결하려면 추가로 7천억∼1조달러가 소요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폴란드와 헝가리도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동독과 사정이 비슷하다. 이들 두나라는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의 원조를 받아 긴축등 광범위한 경제개혁을 실시중에 있다.
헝가리는 식료품과 교통ㆍ주택등에 대한 보조금을 중지했으며 그결과 이들분야의 인플레는 올들어 40%를 기록했다. 전체인플레 20%의 두배다. 전체 헝가리 인구의 3분의 1인 3백만명 정도가 한달수입 1백30달러 미만인 빈곤계층이며,긴축정책으로 적자기업에 근무하는 10만여명이 추가로 실업자대열에 들어설 판이다.
폴란드도 비슷한 상황이다. 인플레율이 올들어 한달에 30%를 기록하고 있다.
비교적 형편이 괜찮은 체코는 앞으로 3년내에 체코경제를 서구식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정부보조금 철폐등 대폭적인 경제개혁 조치를 준비중이며 이와관련,3월말까지 새로운 공사기업법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동구가 급격한 변혁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얼마나 슬기롭게 극복,정치ㆍ경제적 안정을 이루느냐는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추진과 국민들의 인내에 달려있다고 전문가들은 의견을 모으고있다. 【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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