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 진통… “점진수용”선/「추가 철군」 협상은 가속화 될 듯15일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으로 양국 군사관계는 지난 40년 이래 가장 큰 변화를 예고하는 대전환점 위에 서게 됐다. 이날 회담은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주도적 입장에서 보조적 위치로 변화되면서 양국간 안보협력관계가 명실상부한 호혜적 관계로 정립돼 가는 출발을 의미한다.
미국이 행사하는 작전통제권의 이양 필요성과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증액이 합의된 것은 양국 군사관계의 두가지 핵심인 지휘체계ㆍ방위비부담의 축이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양국은 공동발표에서 군사 현안에 대한 기존의 원칙적 입장만을 재강조했으나 현재의 안보협력관계가 양국의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신축성 있게 재조정돼야 할 것이라는 필요성에 의견을 함께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날 회담에서는 그동안 양국간 현안이었던 ▲주한미군 감축 ▲방위비분담 ▲작전통제권 이양을 포함한 연합지휘체계 개편 ▲용산 미8군기지이전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
이중 미국은 방위비 분담문제를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내세웠고,한국은 주한미군의 장래에 대해 미국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확답이나 약속을 얻어내기 위해 다른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수용했다.
한국으로서는 체니장관이 방한을 보름남짓 앞둔 지난달 29일 전격적으로 발표한 주한 미공군 3개기지 폐쇄와 2천여명 감축방침을 큰 부담으로 안고 협상테이블에 임해야 했었다.
▷주한미군 감축◁ 우선 미국의 대한안보공약이 불변임을 양국은 내외에 재강조하면서 급격한 변화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날 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철군시간표와 규모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 미국은 단기간내에 전투병력의 급격한 감축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한국측에 공약했다.
그러나 비전투병력의 부분적 감축이 고려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 주둔정책은 한반도 전쟁억지력을 확고히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밝혀 주한 미공군 감축 외에 추가철군이 곧 있을 것임을 확실히 했다.
추가철군의 규모는 레이건 행정부이래 자연증가된 5천여명선이 바람직하다는데 양국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구체적 규모와 시기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측으로서는 주한미군 감축은 충분한 사전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미국도 이같은 한국의 입장을 수용했다. 이에따라 양국은 한국측의 외무ㆍ국방장관과 미측의 주한대사ㆍ연합사령관으로 구성된 4인위원회를 두기로해 감군협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분담◁
양국간에 가장 이견이 컸던 부분으로 미국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대한 직접지원 비용을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릴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체니장관은 일본이 90년부터 5만9천명에 달하는 주일미군 직접지원비용을 15억달러에서 20억달러로 늘려 직접비 1백%를 지원키로 합의한 점을 들어 이에 상응한 한국 정부의 증액을 요구했다.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가 일본의 3분의1 수준이므로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고용원 1만8천여명의 연간 급료 3억8천만달러 부담을 포함,93년까지 현재의 3억달러에서 6억달러로 직접비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한국측은 미국의 요구를 점진적으로 수용해 가기로 하고 우선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의료보험료등 8백만달러를 부담할 뜻을 밝혔다. 이는 일단 미국의 기대에는 크게 못미치는 금액이지만 한국측은 앞으로 미측과 능동적으로 방위비 분담협상을 벌이기로 약속,차기 SCM등을 통해 대폭적인 증액은 불가피할 전망이며 수년내에 노무자임금 전액을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작전통제권◁
작전통제권 반환이 처음으로 공식 언급됨으로써 그동안 불확실했던 양국 정부의 입장이 확실히 정리됐다. 국방부는 사실 『반환을 받기에는 때가 이르다』는 다소 소극적 입장이었으나 주한미군 감축및 국군지휘체계 전면개편등이 반환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으며 이에따라 최소한 평시의 작전통제권을 인수하는 본격적 협상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필연적으로 현 한미연합사(CFC)의 골격이 한국군 위주로 개편될 것이다. 즉 메네트리사령관이 겸임하고 있는 지상구성군사령관의 한국 장성보임이 확실해진 것이다.
▷용산계획◁
앞으로 주한미군의 감축에 따라 이전계획이 수정돼야 한다는 한국측의 입장이 반영됐다. 그러나 미측은 약3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전체 이전비용을 한국 정부가 전액 부담할 것을 재차 강조,1ㆍ4분기중에 체결될 합의각서 협상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윤승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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