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42,000가구는 7월부터/다세대주택 건설 촉진/상환사채 조기발행 유도ㆍ선분양제 검토/건설부,전세ㆍ집값 안정위해건설부는 15일 최근의 주택 전ㆍ월세 가격폭등이 근본적으로 주택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보고 분당등 수도권 5개 신도시에서의 금년도 공급물량을 확대,조기에 분양하는 한편 건설이 용이한 서민용 다세대주택건설을 촉진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또 신도시지역의 주택상환사채를 조기에 발행토록 유도하고 이와 별도로 주택을 선분양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금년도 신도시아파트 공급물량 6만8천1백가구중 1만6천가구를 상반기에 공급하고 나머지 4만2천가구는 10월이후에 집중분양키로 했으나 전ㆍ월세 및 아파트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금년도 공급물량을 당초계획보다 더 확대하고 분양시기도 앞당겨 7월부터 매월 대량 분양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를 위해 토지개발공사등 신도시 사업시행자들과 신도시 건설예정지역중 아파트건설 조기착공이 가능한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내주초까지 지역별 물량과 공급시기를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분당시범단지 2차분 3천7백39가구에 대해 다음달 12일부터 17일 사이에 분양신청을 접수키로 하는등 분양일정을 확정하고 오는 6월에 있을 6천8백가구의 분양도 4월이나 5월께로 앞당겨 분양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서민용 다세대주택의 경우 공사기간이 짧아 주택물량확대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 자금지원을 통해 건설을 촉진키로 했다. 다세대주택에는 연면적이 1백평 미만이면 가구당 7백50만원이 건설자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건설부는 또 주택상환사채의 조기 대량발행이 주택수요를 상당부분 흡수할 수 있는데다 시중 부동자금 환수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희망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발행을 승인해 주기로 하는 한편,상환사채의 발행절차가 까다롭고 발행액수에도 제한이 있어 업자들이 발행을 기피할 수도 있다고 판단,토지가 확보된 업체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미리 분양할 수 있는 주택 선분양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현재는 토지를 매입,설계를 마련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야만 분양할 수 있으나 선분양제도가 도입되면 건설업자들은 토지만 확보하면 곧바로 분양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건설부는 이밖에 분당등 신도시에 학교ㆍ대규모 유통시설ㆍ종합병원등 편익시설과 공공시설도 조기에 유치,착공토록해 신도시에 대한 주택실수요자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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