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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권 인정 새 경제법안/소,최고회의에… 통과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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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권 인정 새 경제법안/소,최고회의에… 통과 확실

입력
1990.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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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로이터 연합=특약】 소련정부는 15일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새로운 경제법안을 최고회의(의회)에 제출했다.레오니드ㆍ아발킨부총리는 최고회의 3일째인 이날 소유권의 다양한 형태를 인정하는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히고 이 법안에는 개인재산권을 포함 국가ㆍ기관 등의 대여 계약등을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제안 설명에서 『소유의 모든 형태에 똑같은 법률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개인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은 소련 경제의 커다란 발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원안대로 통과될 것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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