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개폐ㆍ지자제 등 현안 산적/개혁이미지 홍보활용… 대야 타협 병행 민자/합당 부당성 총 공세… 유일야당 부각도 평민19일부터 시작되는 제1백48회 임시국회는 신당정국에서 열리는 첫 국회일뿐 아니라 5공청산의 마무리작업을 앞두고 있어 그 결과가 향후 정국의 향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거대여당이 된 민자당이나 소야의 입장에 처한 평민당이나 이번 국회에서 새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각오이다.
특히 3당합당을 들러싼 정계개편 논쟁이 김영삼 민자당최고위원과 김대중 평민당총재의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민자당은 무엇보다도 거대여당의 이미지를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새롭게 부각,형성해내야 한다는 점에 모든 원내전략의 초점을 맞춰간다는 생각이다.
2백15석이라는 절대다수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자당이지만 수의 논리를 선뜻 구사할 수 없음은 신당출범의 화려한 정치구호가 말해주는 그대로.
그러면서도 보안법ㆍ안기부법을 비롯,광주관련보상법 등 상징적인 현안들을 주도적으로 해결해 가는 개혁적 모습도 함께 그려내야 하기 때문에 폭넓은 정치력 발휘의 부담을 안고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자당은 평민당과는 되도록 대화와 타협의 원리를 바탕으로 관계를 정립해 간다는 방침. 힘으로 몰아붙여 돌아올 부의 책임보다는 끝까지 「모양새」 갖추기에 주력,자칫 새 질서가 「흠집」을 입지 않도록 하는데 힘을 기울일 생각이다.
그러나 여소야대에 어울리도록 의정관행을 재조정하는 데에는 원칙에 엄정할 방침이다.
따라서 평민당,무소속 등 야당측으로부터 3당합당에 대해 예상되는 정치공세에도 정면 대응으로 임할 태세이다.
그러나 민자당은 이같은 야당의 「의욕적」인 정치공세보다는 다수의석의 보유에서 비롯되는 「의정의 집행력」과 「원만한 대야관계」사이의 상충이 진짜 고민인 듯하다. 국민적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핵심법안들이 여야간에 끝내 타협점을 찾지못할 경우 무조건 표결로 처리하기도 어렵지만,또 대야관계에만 치중,미적거리는 태도를 보일 경우 여소야대의 국정해결 능력이 유명무실해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
이같은 애로를 감안,민자당은 가급적 쉬운 문제들부터 타협을 도출해 가되 여야간에 첨예한 대립을 피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회기내 처리를 일단 유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민자당은 그러나 광주보상법과 지자제관련법안에 대해서는 최우선의 순위를 두고 이번 회기중 결실을 이룰 방침이다. 또 보안법ㆍ안기부법ㆍ남북교류특례법의 제ㆍ개정도 개혁적 차원에서 미룰 수 없다는 판단아래 우선 당내의 입장조정을 서둘러 보다 전향적인 단일안으로 대야교섭에 나설 생각이다.
민자당은 평민당이 거센 「합당공격」 속에서도 법안처리에 있어서는 「얻어야 할 것」이 있으리라는 점을 들어 강온양면 전략을 구사해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크든 작든 여대야소의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평민당은 임시국회가 신당정국의 첫 접전장일뿐 아니라 향후정국의 향방을 가늠하는 주요계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아래 총력을 경주하겠다는 자세이다.
평민당은 2월 국회에서 3당통합의 부당성과 비도덕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정치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주요 쟁점에서 유일한 야당으로서의 목소리를 증폭시키겠다는 것이다.
평민당은 김대중총재가 신당정국에 대한 대응책을 밝힐 때마다 2월 국회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것과 발맞춰 지난주부터 상임위별로 모임을 갖고 국회대책을 숙의해 왔다.
평민당은 이같은 바탕위에서 이번주에는 상임위 간사회의와 정책위전문위원 연석회의를 잇달아 갖고 16일에는 의원총회와 세미나를 열어 전열을 정비할 예정이다. 16일 세미나는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및 광주배상법 등에 대한 당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정책위 주관으로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
평민당은 야대라는 기초토양이 없어진 만큼 거대여당에 맞설 수 있는 길은 야권의 투지와 단호한 자세뿐 이라는 입장 아래 이번 국회가 잘만 활용하면 정국을 양당구조로 대비시키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있다.
평민당은 이번 국회에 3당통합 저지결의안을 제출해 민자당 출범의 부당성을 상기시키는 한편 신당정국의 와중에서 실종돼 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민생치안과 물가고등의 경제문제를 상임위활동을 통해 추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문교부의 3당통합 관련 홍보교육등을 고리삼아 강영훈내각 사퇴를 요구하는 정치공세도 계획하고 있지만 해임건의안 발의정족수(재적의원의 3분의1)마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공세차원에서 끝날 공산이 크다.
평민당은 이와함께 5공청산의 미결사항인 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 개정 등의 법적청산과 광주보상법과 지방의회선거법제정 등의 실무 현안도 과거의 약속이 그대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아래 그 이행을 지켜보겠다는 모습이다.
○…한편 야권신당인 민주당(가칭)도 비록 원내교섭단체의 등록에 실패하긴 했지만 이번 임시국회를 자신들의 존재의의를 알리는데 적극 활용할 태세이다. 민주당은 17일 소속의원 7명의 모임을 갖고 국회대책을 논의할 예정인데 3당통합에 대한 적극 공세를 펴자는 의견이 주조를 이룰 것 같다.<조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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