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경제도 신사고 입각을” 고수/획기적 전환은 당분간 없을듯경제관련 첫 당정협의를 통해 조순경제팀의 입장에서 보면 현경제위기의 현황과 배경 및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기존정책방향을 상세히 설명,민자당 경제대책 6인 특위의 동의를 얻는데 성공한 셈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수출침체와 투자위축으로 요약되는 경제위기는 환율ㆍ금리등 정책변수들 인위적으로 조정,타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역설해 당측도 진의야 어쨌든 수긍하는 자세를 이끌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가 끝난후 당정이 발표한 합의문 6개항은 적어도 현단계에서 재계 등에서 제기한 획기적 경제정책전환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정은 합의문을 통해 『그동안 세간에서 말해온 성장이냐 안정이냐 식의 양분법은 경제이론상으로나 우리경제현실에 비추어서나 부적합한 사고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써 그동안 민자당 6인 특위가 안정치중에서 성장우선내지 복지분배축소로 정책기조를 바꿔야한다는 문제제기는 최소한 조순경제팀이 행정부에 건재한 기간중 또 다시 거론되기 어렵게 됐다.
이와 관련,기획원 실무관계자는 『막상 서로 얼굴을 맞대고 속사정을 털어놓은 결과 당측인사들도 현경제위기의 본질상 다른대안이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말해 조부총리의 사퇴설이 나돌 정도로 정부의 안정론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정계개편에 맞춰 뭔가 화끈한 정책변화가 필요한 민자당관계자들은 경제현실의 사정을 하나하나 들어보고는 정치권이 요구하는 획기적 조치선택이 어렵다는데 인식을 공유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날 당정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장기 방향은 새로운 발상과 새로운 시각으로 산업구조 개선과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따라야 한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이와 관련,이승윤 전민정당 정책위의장은 『민자당 합당이 당면 경제위기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대다수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고 전제,『따라서 앞으로의 경제정책추진 방향도 새로운 사고방식에 입각해야 한다』고 주장,앞으로 당정간의 마찰소지를 계속 남기고 있다.
결국 당정은 상견례를 겸한 이날 회동을 통해 경제정책기조를 둘러싼 갈등소지는 일단 불식하는데 성공했으나 임박한 개각과 관련,신여권의 정치적 의지가 앞으로 구체적 정책내용에 얼마나 반영될 것인가는 예측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조순 부총리ㆍ이승윤 위원 일문일답/기업투자 활성화ㆍ수출촉진 강구/실명제 역기능 없게 보완책 마련
회의직후 조순부총리와 이승윤 민자당 경제대책위원은 합의문 6개항을 발표한뒤 금융실명제등 주요관심사에 대해 일문일답에 응했다.
실명제와 토지공개념 추진방향에 언급이 있었나.
▲이위원=정부는 실명제ㆍ공개념ㆍ세제개편등 제도개혁조치는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임을 정부측이 밝혔고 당측도 이에 동의했다.
당측은 종합토지세의 경우처럼 부작용이나 역기능이 생길 소지를 없애도록 보완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완책 마련이 실명제 등의 시행연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획기적인 수출촉진책도 논의됐나.
▲이위원=최근의 수출부진이 기술개발등 경쟁력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첨단산업지원등 기술개발외에 다른 돌파구가 없다는데 동의했다. 그러나 당측은 80년이후 최악의 상황에 처한 수출ㆍ투자촉진을 위해 단기적인 모든 정책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정부측도 이에 동의했다.
추가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은.
▲조부총리=현 상황에서 일반적 경기부양책은 곤란하다는데 당정간 의견이 일치했다. 자금흐름을 서비스산업등 비생산부문에서 생산부문의 수출ㆍ투자촉진 방향으로 돌리는 선별적 지원방안은 지금까지 계속 모색해왔고 앞으로도 강구할 생각이다.
▲이위원=신당출범이후 우리사회는 정치국면에서 경제국면으로 전환한 셈이다.
안정성장을 뒷받침 하도록 정부도 이미 특별설비자금 확대공급등 각종 지원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에 당측도 동의했다.
물가불안ㆍ부동산가격 상승등 당면현안에 대한 논의는.
▲조부총리=정부가 추진중인 대책이 제시됐으며 새로운 구체적 수단에 관한 논의는 시간이 없어 못했다.
환율ㆍ금리등 정책변수의 조정필요성도 이야기됐나.
▲이위원=우리경제의 당면위기의 본질을 살펴볼때 금리등 정책변수 조정은 물가자극등 양면성이 있다는데 동의했다.
따라서 정부방침대로 기업의 투자의욕과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도록 구조적인 환경개선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다.
▲조부총리=정부가 모든일을 다하던 시기는 지났다. 정책선택의 폭도 줄었고 직접적 통제수단도 적어졌으며 정책의 유효성도 과거와 달라졌다. 결국 시대흐름에 맞춰 당이나 정부 국민모두가 난국타개방향에 대한 총체적합의를 이뤄야 할때다.
다음 당정협의 일정은.
▲이위원=구체적 시기는 논의못했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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