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 일부 보고서 부실/“예산만 낭비한다” 비난

보사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지달현)이 최근 발표한 일부 연구보고서가 부실해 예산만 낭비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이 연구원의 노인철연구원 등 의료보험연구팀이 1천7백만원을 들여 연구한 「의료보험 본인부담제도」보고서는 『우리나라 의보는 본인부담률이 총진료비의 67%로 선진국보다 매우 높다』고 분석했으나 근거로 제시한 세계각국의 본인부담금(입원) 수치나 제도가 9년전인 80년도 통계여서 자료로서 가치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보사부당국자는 『지난10년동안 선진국대부분의 의보가 재정악화로 제도를 개혁,본인부담금을 크게 올린 사실을 감안할때 이 연구는 정책수립에 오히려 혼란만 주고있다』고 연구원측에 해명을 요구했다.

또 지난해 안창수 연구원팀이 6천6백여만원을 들여 연구한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도 우리나라 저소득층의 최저 생계비가 현행의료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활보조수준보다 휠씬 높게나와 보고서 발간전 경제기획원ㆍ보사부와 협의한 끝에 「대외비」로 처리하는 등 연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