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교육의 본질을 저해했다고해서 비판을 받아왔던 고교평준화제도가 실시 17년만에 크게 개선보완되기에 이르렀다.지난 74년 서울ㆍ부산을 시작으로 80년까지 전국의 21개 시지역까지 확대실시 되어왔던 평준화제도는 9일 노대통령이 『모든 평준화지역 고교에서 선별적으로 「경쟁시험을 부활」,평준화제도의 결함을 개선하라』고 지시했고 이에따라 문교부는 상반기중에 시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는 것이다.
노대통령은 또 평준화지역 고교의 경쟁입시 부활시기를 「91학년도 입시때부터」하라고 못을 박았고 경쟁입시 적용고교선정도 학군이나 시ㆍ도제한없이,공ㆍ사립도 구분없이 하라는 취지였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평준화가 주축인 시단위지역의 현행 단선고교입시제도를 2원화,고교의 학생선발권과 학생의 학교선택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고교교육의 수월성을 제고시킨다는 취지에서 노대통령의 결단을 환영할만하다고 우리는 본다.
학군별 추첨배정에 의한 고교입학제도인 고교평준화는 「일류병」과 「치맛바람」을 고교캠퍼스에서 몰아내는 획기적인 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교생들의 학력을 하향 평준화시켰다」 「수재와 둔재를 한 교실에 수용해 고교교육의 수월성을 망쳤다」는 비난속에 그 개선책이 끊임없이 논의돼 왔었다.
교육개혁심의회도 3년전에 평준화를 개선보완키 위해 「희망하는 고교에 한해 학군안에서의 경쟁입시부활」을 제안했었다.
어쨌거나 내년부터 평준화제도는 학군이 많지 않은 시단위 지역에서는 아예 폐지될 공산이 크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등 6대도시에서는 평준화와 「경쟁입시」란 2원적인 고교입시제가 등장할 것 같아보인다.
평준화제도의 일대 개선보완을 눈앞에 두고서 우리는 몇가지 주문을 문교당국에 하고자한다.
평준화의 골격자체를 없애서는 안된다는 것이 그 첫째 주문이다. 중졸자의 90%정도가 고교진학을 할정도면 고교는 이제 「만인을 위한 교육기관」이다. 이들 모두가 「경쟁시험」을 통해 고교진학을 하게된다면 그 또한 평준화이상의 폐단과 역기능을 초래할 것이 너무나 뻔하다.
때문에 「경쟁시험에 의한 입학생선발」을 하는 고교선정과 그러한 고교의 지역별 균형이 잘 조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생각으로 경쟁입시 고교의 수용능력은 우선 고교입학생의 20∼25%선 정도면 적절하리라고 본다. 나머지 80∼75%는 지금같이 연합고사에 의한 추첨배정도 무난할 것이며 이 배분의 변화는 시행해보면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 염려는 공ㆍ사립 구분없이 「경쟁시험고교」를 선정한다면 공립고교가 공납금 자율화의 걸림돌이될 소지가 크다.
「경쟁입시부활」에도 예상되는 난제는 많다. 중학생의 과열 과외재연,고교진학 재수생 누증현상,원거리통학생에 의한 도시교통난심화,고교내신성적제의 일대혼란 등 지난날 고교입시제때의 병폐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만만찮은 문젬점들을 각오하면서도 「경쟁입시부활」에 대한 기대를 거는 것은 교육제도란 교육의 수월성은 한껏 발휘될 수 있는 제도여야 한다는 극히 평범한 데에 우리의 큰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 할수있다. 「경쟁입시부활」이 이러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문교당국에 거듭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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