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ㆍ사무차관 등 직제ㆍ기능 조정정부는 금년말 또는 내년초부터는 내각제개헌문제가 본격논의될 것으로 보고,내각제개헌에 대비한 정부직제 행정기구개편과 직업공무원제 강화방안등에 대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정부는 금년안에 내각제개헌에 대비하는 행정부차원의 준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아래 총무처등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연구작업에 착수토록하는 한편,오는 3월말께 총무처의 연구안을 토대로 고의 당정협의를 갖고 상반기중 시안을 마련해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통합신당인 민자당이 내부정비를 마칠 것으로 보이는 금년하반기부터는 내각제개헌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개헌안 마련,여야협상,국민여론수렴,국회통과,국민투표등의 개헌절차로 시간이 넉넉하지도 않은만큼 졸속한 제도가 되지않도록 하기 위해 행정부차원의 준비가 시작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소식통은 또 『지난 9일 총무처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밝힌 차관보의 권한강화,1급공무원의 신분보장 확립등의 방안도 내각제개헌에 대비한 직업공무원제 정착의 일환』이라고 밝히고 『특히 장ㆍ차관의 전결사항을 차관보에 대폭위임키로 한 것은 사무차관제 도입의 전단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에 의하면 이번 연구작업에서 검토될 사항은 크게는 ▲행정기구및 직제개편문제 ▲직업공무원제 확립방안 ▲내각의 명칭및 의전상의 문제등이고 구체적으로는 ▲정무차관ㆍ사무차관제의 도입여부 ▲공무원인사의 정치적 중립성ㆍ전문성확보를 위한 「인사위원회」의 설치여부ㆍ권한 및 위상 ▲경제기획원의 기획ㆍ조정과 예산 기능을 총리실에 귀속시킬지 또는 독립시킬지 여부 ▲행정기구및 직제를 다루는 행정관리청의 설치및 총리실 귀속여부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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