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확대ㆍ서울선 사립부터 가능성노태우대통령은 9일 정원식문교부장관으로부터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는 입시과열을 완화시키는 성과는 있었으나 성적이 하향평준화되고 서울의 8학군 지역등 특정학군의 부동산가를 자극하는 등 역작용이 있으니 상반기중에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관련기사18면>
노대통령은 이어 『과학고교ㆍ어학고교 등 영재교육을 위한 고교와 마찬가지로 교육여건이 좋은 사립고등학교 등은 입학시험을 통해 신입생을 모집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이와 관련,정문교장관은 『고교평준화 해제지역을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노대통령은 또 『대학의 질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므로 대학 교육위원회를 조기 발족시켜 대학발전 종합계획을 빨리 수립,추진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의 고위당국자는 노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내용과 관련,『현행 고교평준화 제도를 일부 유지하면서 고교평준화 제도로부터 파생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고교경쟁입시제도를 부활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내년부터 서울을 포함,전국적으로 고교의 경쟁입시제도가 확대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서울의 경우 8학군내의 사립고교들이 입시제도 부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며 현재 서울시 교위에서 과거의 명문고교들에게 입시제도를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총무처로부터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정국변화와 지자제 실시등으로 행정수행 여건이 변화되고 있음을 감안,어떤 정국상황에서도 공직자들이 신념과 소신을 갖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업공무원제를 강화토록 하라』면서 『민간영역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정부 기능의 민간위탁을 과감하게 그리고 하루빨리 가속화시켜 나가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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