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에 3백억엔 극비요청”사회당 폭로/집권당 프리미엄 제동… 막판 전략 큰차질오는 18일의 총선을 10여일 앞두고 일본은 지금 모든 정당이 마지막 고지를 향해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가뜩이나 불리한 집권 자민당에 또 하나의 악재가 튀어나와 자민당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번에 터진 것은 자민당이 지난해 연말 재계에 요청했다는 거금3백억엔의 정치헌금 스캔들. 이 정치헌금은 자민당이 재계에 먼저 요청했다는 설도 있고 재계가 이번 총선에서 보ㆍ혁역전의 위기를 감지,자민당을 지원키 위해 스스로 모금키로 했다는 설도 있는등 다양한데 헌금을 아직 주고 받은 상태는 아니지만 그 정당성에 논란이 한창이다.
이 정치헌금논쟁이 선거이슈로까지 확대된 것은 자민당의 선거대책본부장이 기도한 오자와(소택)간사장이 재계의 헌금을 기대,지난해 12월초 선거자금으로 1백50억엔을 일부 은행협회로부터 무담보로 빌린데서 비롯된다. 사실 오자와간사장이 1백50억엔을 은행에서 대출한 것은 당초 자민당이 계상했던 선거자금 3백억엔의 절반정도 수준이었으며 그는 추가로 1백50억엔을 더 대출할 작정이었으나 문제가 스캔들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주춤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헌금문제가 정치쟁점으로 클로스업 되게 된 것은 지난 2.일 일본기자클럽주최 「5당 당수토론회」에서 사회당의 도이(토정)위원장이 이를 정식으로 거론한데서 비롯됐다. 도이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가이후(해부)총리에게 『자민당이 3백억엔에 달하는 정치헌금을 재계에 요청한 것이 과연「정치자금규정법」에 적법한 것인가』를 묻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것.
물론 일본의 재계가 전통적으로 자민당과 한통속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며 또 재계가 이번 총선에 큰 우려를 표명,자민당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3백억엔 모금에 대해 사회당등 야당이 새삼스럽게 문제삼고 나온 것은 이번 선거가 과거 어느때보다 여야역전 내지는 보ㆍ혁역전의 가능성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의 일부에서 흘러나온 얘기에 따르면 자민당은 「정치자금규정법」상 1개기업의 정당헌금이 연간 1억엔에 한한다는 조항때문에 이번에 모금대상 1개기업당 3억엔을 할당하면서 향후 3년간치를 한꺼번에 헌금받는 편법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은 이에 따라 우선 자동차ㆍ전기ㆍ금융ㆍ건설등 4개업종에 1백50억엔을 요청하고 나머지 1백50억엔은 증권ㆍ전력ㆍ생보ㆍ손보ㆍ철강ㆍ석유업계에 요청했다.
그러나 과거에는 공공연한 비밀로 묻혀왔던 이 재계헌금문제가 도이 사회당위원장의 폭로전술로 사회문제화되기 시작하자 가이후(해부)총리나 오자와간사장은 『재계에 그런 헌금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발뺌,전면부인에 나섰다.
이때문에 가장 운신이 어려운쪽은 재계인데 이를 부인할 수도 없고 시인할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요즘 재계의 속사정은 「벙어리 냉가슴」으로 비유되고 있다.
따라서 재계는 일체의 모금활동을 중지하고 있는데 이파문이 자민당의 선거전략에 차질을 빚을 것은 당연하다. 이에 대해 자민당은 『사회당도 노조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이를 정치문제로 거론한 것은 누워서 침뱉기식』이라고 반격하고 있으나 자민당의 지난 35년사가 재계와의 정경유착으로 숱한 스캔들을 노정시킨터여서 역불급인 상황이다.
어떻든 선거에는 돈이 들게 마련이며,특히 집권당의 프리미엄이 풍부한 자금지원에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번 정치헌금문제로 재계의 모금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어서 자민당의 종반득표 활동이 한층 어려워질 것이라는게 일본 정치평론가들의 중론이다.<동경=정훈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