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무대책단」 구성 운영/평화협정 체결ㆍ군사훈련 상호 참관등 방안 마련정부는 주한미군의 감축과 동서화해 등 세계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외무 국방 통일 안기부 등 관련부처 실ㆍ국장들로 구성된 「안보정책실무대책단」을 지난달초부터 운영해오고 있다고 외무부가 8일 발표했다.
이 대책단은 주한미군의 추가감축ㆍ방위비 분담ㆍ작전통제권 이양을 포함한 주한미군의 장래문제와 남북한간 군사적 신뢰구축방안 등 안보통일정책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 사이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종합대책을 수립,청와대에 보고하게 된다.
외무부 임동원외교안보연구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국방부 박용옥국외정책차장ㆍ통일원 최문현통일정책실장ㆍ외무부 김삼훈미주국장 등 5∼6명이 참석하는 이 대책단은 지금까지 3∼4차례 회의를 열고 주한 미 공군 감축에 대한 대응책과 남북한관계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관련,『안보 및 통일문제에 대한 정부 부처간의 긴밀한 협의는 과거부터 이루어져왔으나 최근의 정세변화를 계기로 이번에 공식화한 것』이라며 『군비통제를 포함한 남북한간의 군사적 신뢰구축방안도 수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전개될 남북한 군축논의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책단이 마련중인 남북한간 군사적 신뢰구축방안에는 ▲상호 비방금지 ▲평화협정 체결 ▲비무장지대의 재비무장화 ▲군사훈련 상호 사전통보 및 참관 ▲군인사 교류 등의 실현을 위한 전략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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