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21세기 인력양성에 주안/공단내 입주기업 사립 전문대 설치… 「국민학교」 개칭/인문고는 종합고화,농업고는 종합실업고화 추진/고교 내신성적 비율 30%서 40%이상 대폭 올려교육정책자문회의가 지난해 2월 발족된후 첫 자문보고회에서 제시한 내용은 과열대학 진학욕구를 해소하는 고교교육 정상화ㆍ다양화를 꾀하자는게 골자이다. 또 대학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크게 신장시키고 문호를 개방,평생교육기관으로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고 각급 학교에 다양한 교육기회를 부여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같은 대강의 개선안들은 앞으로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문교당국의 세부시행 계획,국민여론등이 충분히 뒷받침 돼야만 제도로서 정착될 것이므로 시행과정에서 수정작업과 시행착오도 예상된다.
▷고교 교육 정상화◁
입시위주로 인한 고교 교육의 파행적 운영을 정상화하고 비진학 청소년들의 사회진출을 적극 유도한다.
또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저해하는 지식위주의 평가체제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우선 인문계 고교를 직업교육이 가능한 종합고로 확대 운영하고 지역별로 고교연합운영체계를 강구,교사 및 시설활용의 효율화를 꾀한다.
특수목적교교인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외국어학교등을 증설하는 동시에 고교 필수과목을 최소화해 소질ㆍ적성계발을 위한 다양한 선택과목을 편성한다.
또 기초직업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케하고 일반대 비진학자와 산업체 근로자를 위해 전문대 개방대 야간대등 계속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특히 고교 교육이 정상화되려면 현행 입시제도 개선이 시급하므로 고교내신성적의 반영비율을 3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높이고 전형방법은 내신과 사고력 중심 학력고사,대학별 고사(전공기초 시험ㆍ실기ㆍ구술 및 면접)등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하되 내신성적만 필수로 하고 나머지는 대학자율에 맡긴다.
문교부가 마련중인 적성시험은 공신력을 높이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면밀한 기술적 연구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입학시험 날짜는 정부가 지정하는 일정기간내에서 대학별로 정하도록 해 사실상 전ㆍ후기 입시를 없앤다.
▷대학교육 개선◁
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21세기 고도산업화 사회에 부응하는 고급인력을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대학의 자주성을 보장키 위해 문교부에 대학교육위원회를 설치,대학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대학설립ㆍ폐지ㆍ인가 및 정원조정등을 심의하도록 하며 대학 평가결과의 공개,대학교육발전 기금의 관리를 맡긴다.
국ㆍ공립대를 특수법인화해 대학운영의 최고의사 결정기구로 이사회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에서 특수법인으로 점차 유도한다.
이밖에 지역특성과 인력수요에 따라 학과설치와 정원조정을 꾀하며 학생입학에 관해 실질적 권한을 각 대학에 보장한다. 학사과정 중심,대학원 중심,대학원병설 대학등으로 대학별 역할과 기능을 분화한다.
▷고등교육의 다양화◁
전문대 방송통신대 개방대와 일반대학을 총망라,대학교육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ㆍ개방함으로써 대학교육 혜택을 받기 원하는 모든 청소년은 물론 대학에 진학 못한 성인들에게 교육기회를 준다.
일반대학은 개방교육제 도입과 계속교육학부 설치를 통해 대학에 적을 두지 않고도 다양한 대학에서 전공과정을 청강,학점을 따고 학위관리기구는 소정의 학점취득자를 대상으로 학위고사를 실시,국가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계속교육학부는 기존대학에 계절제 야간제 정시제 등에 의한 학점인정 과정을 설치,운영한다. 이 제도는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키로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와 유사한 것으로 두 제도가 상호보완돼 갈 것으로 보인다.
전문대는 크게 늘리고 필요에 따라 수도권지역에도 설립을 허가하며 대규모 공단에는 입주회사와 함께 사립전문대를,중소공업단지에는 국ㆍ공립 전문대를 설치한다.
개방대는 정원을 대폭 늘리되 3ㆍ4학년(전문대 졸업후 과정)만 두는 대학과 야간중심대학을 설치한다.
▷직업기술 교육 개선◁
중학교때부터 각자의 진로와 관련된 기초과정을 배울수 있도록 직업탐색과정을 마련한다. 또 산업별 수요에 따라 실업계 고교수를 농ㆍ공ㆍ상등 계열별로 재조정,실업계 비중을 확대하고 농업고의 종합실업고교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모든 실업계고의 무상교육을 추진한다.
또 인문계고졸자의 취업준비를 위한 직업과정을 실업계고ㆍ전문대ㆍ직업훈련원ㆍ산업체등에 위탁설치,운영하고 수료자에게 취업알선을 해주며 일정기간 취업자는 전문대 개방대등에 진학할때 가산점을 주는 특전을 부여한다.
▷기타◁
일제가 만들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국민학교」 명칭을 고치고 「대학교」와 「대학」 구분을 학교 규모에 관계없이 하나로 통일한다. 문교부직제도 보통교육 고등교육등 2개분야로 단일화,정책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통교육 차관보와 고등교육 차관보를 신설한다.<한기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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