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당제 제한적 발전계획【홍콩=유주석특파원】 중국 공산당은 7일 공산당 지도원칙을 견지하는 바탕하에서 제한적으로 다당제를 발전시켜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7일 신만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이날 당 중앙위원회 명의로 공포된 「공산당 영도하의 다당협력과 정치협상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견해」라는 문건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천명했다.
다당제에 관한 당중앙위의 이 문건은 오는 3월 소집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제7기 전인대 3차회의)에서 그 시행에 필요한 관계법 개정절차 등과 함께 정식통과,공포될 예정이었다. 당 중앙위가 전인대 소집에 앞서 이를 정식 공포한 것은 최근 소련 공산당 중앙위의 공산당 일당독재 폐지 움직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 중앙위는 이 문건에서 ▲공산당과 각 민주당파 간의 협력 협상문제 ▲민주당파의 각급 인민대표대회에서의 영향력 제고 ▲이들의 각급 정부ㆍ사법기관내 간부직 임명문제 ▲인민정치 협상회의에서의 민주당파의 역할 증대 ▲민주당파 자체 건설의 강화문제 등 5개부문으로 나눠 세부시행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서는 민주당파의 기본성격을 「공산당의 지도아래 사회주의 건설에 협력하는 우당」으로 규정,서방 자본주의국가의 양당제,또는 다당제와 근본적으로 다른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주당파」는 중일전쟁과 국공내전때 결성된 친공적인 정당,정치단체들로 중국 공산당은 최근 소련과 동유럽의 변혁사태를 맞아 개방ㆍ개혁정책의 계속 추진과 더불어 사실상 명목뿐인 다당협력제도의 실시를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