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 살얼음 균형 붕괴”… 증액 목소리 커질듯/의회제출 「4년만의 1%내 국방비」 변경소지/미의 방위비 분담강화 압력도 좋은 구실주한미군의 감축은 비록 예상됐던 일이기는하나 막상 감축이 현실화된 상황하에서 그충격파는 당사국인 한국은 물론이지만 일본에도 적지않은 파문을 던져주고 있다.
그것은 주한미군의 감축이 일본의 또다른 제1선이기도한 한반도에 있어서 방위력의 약화를 뜻하는것이며 그만큼 일본에 방위력증강의 부담을 예고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동서화해의 신시대를 맞아 전세계적으로 국방비삭감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있으며 일본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주한미군의 감축을 당연한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있으나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미국은 일본의 이같은 우려를 감안한듯 현재 미국을 방문중인 니시히로(서광) 방위청사무차관에게 미ㆍ일 안보체제는 극히 중요한 존재로서 계속 존속되어야하며,미국의 핵억제력과 전방전개전략의 유지에따라 미일은 세계의 안전보장을 위해 그 역할을 계속한다고 약속하고 『해외기지 감축에 관해 일본은 당분간 그대상에서 제외될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떻든 일본은 너무나 빨리닥친 주한미군의 감축과 관련,그대응책마련에 부심중인것으로 알려졌는데 주한미군의 감축은 일본에 있어서 군비증강의 당위성과 부당성을 한꺼번에 안겨준 핫이슈가 돼버린 셈이다.
우선 군비증강의 당위성 측면에서 일본정부와 집권자민당은 『일본의 방위수준은 전수방위의 개념에서 볼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주장한다. 특히 일본의 또다른 제1선이기도한 한반도에 있어서의 방위력약화는 그약화된 구석을 일본이 메워야 한다는 논리인데,이는 일본의 가상적국이기도한 소련의 극동지역에서의 전력이 아직도 위협적이며 전혀 안심할수 없다는 주장에 근거를 두고있다.
일본의 이같은 우려는 극동지역에서의 자국 군사력을 대비해 보면 한층 극명해진다.
방위청에 따르면 소련은 지난해5월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방중당시 「향후 2년간에 걸쳐 지상군 12만명ㆍ항공기 11개연대ㆍ함정 16척을 삭감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으나 전혀 움직임이 없으며 오히려 질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방위청의 분석을 보면 소련은 전지상병력 2백12개사단 2백만명가운데 43개사단 39만명을 현재 극동지역(바이칼호 이동)에 유지하고 있으며 T72전차ㆍ장갑보병전투차ㆍ지대지(공) 미사일ㆍ다연발 로켓등으로 질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MI24등의 무장헬기 1개연대가 사할린에 배치되는등 대소공격능력을 강화하고있다. 해상전력은 소련의 전수상함정 2백85척과 전잠수함정 3백60척가운데 수상함정 1백척ㆍ잠수함정 1백40척(이중 75척이 핵잠함)을 블라디보스토크를 기지로한 태평양함대의 휘하에 두고있는데 최근사정거리 3천㎞의해양발사순항미사일 SSN21을 탑재한 아크라급공격형 핵잠함의 증강도 두드러지고 있다.
여기에 맞서 일본은 방위전력의 기초가 되는 자위대원을 육상자위대 15만6천2백16명,해상자위대 4만4천4백10명,항공자위대 4만6천4백5명,통합막료회의 1백60명등 모두 24만7천1백91명을 유지하고 있다.
자위대의 전력은 육상자위대가 1개기갑사단을 포함,모두 13개사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상자위대는 1백60척의 함정을,항공자위대는 3백90대의 항공기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전력면에서 볼때 일본은 소련에 비해 절대 열세인데 여기에 4만9천명에 달하는 주일미군과 태평양미군의 전력을 합쳐 겨우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균형을 깨는 주한미군의 감축은 일본에있어서는 그만큼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은 당분간 『군비를 증강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다.
사실 일본정부는 금년도 방위예산을 전년도대비 6.1% 증액시킨 4조1천93억엔으로 확정,현재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금년도 예산은 GNP(국민총생산) 대비 0.997%로,지난 87년 일본의 방위예산이 GNP대비 처음으로 1%를 돌파한이래 4년만에 다시 1%이내 수준으로 억제된 수준인데 이는 세계적인 국방비 삭감의 추세에 부응하기위한 일본 정부의 고심의 작품이기도 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감축은 일본에 있어 방위비 증액의 당위성을 다시 강화해주는 계기가 됐으며 특히 미국으로부터 방위분담의 거센압력은 더 한층 강화된 구실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주한미군의 감축은 일본에 있어 군비증강과 삭감이라는 상반된 현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일본이 어느쪽을 택하든 주변국가,특히 한반도에는 큰 영향을 미친다는점에서 일본의 움직임이 어느때보다도 관심을 끌고있다.<동경=정훈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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