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ㆍ실명제완화등 움직임/기획원 “득보다 실많다” 난색표명○“위기 제몫찾기 탓”
○…새 여당이 내세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경제정책의 골격이 현 경제팀의 정책운용기조와 다소 어긋나는 방향이어서 앞으로 당정간 적잖은 갈등과 마찰을 빚을 조짐이 보이고 있다.
최근 신여권 일각에서는 토지공개념ㆍ금융실명제등 경제개혁조치는 시행을 다소 늦추더라도 충격을 줄이고 그동안 복지ㆍ분배에 둔 정책의 중점을 성장우선쪽으로 선회할 것을 검토중임을 시사했다.
지난 3년간 정치민주화 흐름에 맞춰 국민각자가 「제몫찾기」에만 열중한 나머지 정작 분배의 대상인 「성장파이」 자체를 키우는 노력을 게을리해 경제위기를 불렀다는 것. 따라서 성장회복의 열쇠를 쥔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의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키 위해 지금까지의 복지우선정책을 복지분배를 수반하는 성장기조로 바꿀 필요가 커졌다는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진원인 찾기 골몰
○…정치권의 이같은 정책전환 시도는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상황이 적어도 연내에 뚜렷이 회복될 전망이 불투명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이번 정계개편과 더불어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몸부림의 하나로 해석된다.
알려진대로 현 경제위기의 본질이 수출부진과 투자의욕 감퇴에 있다는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다.
경제기획원의 진단은 ▲지난 3년간 40%에 가까운 원화절상 ▲연간 20%를 웃도는 임금상승 ▲기술개발 및 생산성향상 정체등이 겹쳐 주요수출시장에서 우리상품의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쓸정책 더이상 없어”
○…새 여당의 정책기조가 성장우선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있자 기획원 실무팀의 대다수 의견은 『득보다 실이 많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반응.
이들의 주장은 원화절상이 수출경쟁력저하에 가장 큰 원인이나 국제경제여건상 정부가 마음대로 조절할 상황이 아니며,따라서 산업평화정착을 통한 임금인상 억제와 기술개발ㆍ설비투자 확대등 선별적 지원책외에는 경제활력을 되살릴 방법이 없다는 것.
이런 여건에서 성장드라이브 시책을 쓰자면 이미 통화ㆍ환율등 주요정책변수를 쓸만큼 써버린 상태라 남아있는 수단은 금리의 추가인하 정도.
지난 연말 연이은 경기부양책으로 시중에 통화가 넘쳐나는 판인데 또다시 포괄적인 금리인하가 있을 경우 부동산 증시등 투기자극이나 물가상승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진단.
또 공정분배와 형평확대를 목표로 추진중인 실명제ㆍ세제개편 등이 주춤거릴 경우 재계를 비롯한 가진자는 힘이 나겠지만 대다수 근로자들은 일할 의욕을 잃고 나아가 임금인상 목소리를 더 높일 전망이라는 것.
한 관계자는 『지금 성장우선을 들먹이는 것은 고물가→고임금→저성장의 남미식 악순환을 자초하거나 아니면 6공이전으로 돌아가 선성장후분배를 외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주장 일부는 타당”
○…기획원 일각에서는 새 여당의 주장이 복지분배속도를 늦추는 쪽이라면 경청할 점이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재정분야만 하더라도 그동안 여소야대국회하에 정치논리가 기승,농어촌 부채탕감을 비롯한 각종 소득이전 성격의 복지지원이나 주택건설ㆍ지역균형ㆍ도로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너무 많이 예산을 투입,수출ㆍ투자등 성장잠재력 향상에 쓸 여력이 달리는 실정이었기 때문.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투자ㆍ수출촉진 지원도 물가안정 등을 위협하지 않는 선 이상으로는 불가능 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치권이 이번 개편을 계기로 각종 복지성 재정지출을 대폭 줄여 그 재원을 수출지원쪽으로 돌려주는 역할을 한다면 경제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거라는 분석.
○당정 한목소리 필요
○…경제가 호황일때는 정치논리와 경제논리가 다른 목소리를 내도 국민경제에 큰 주름살을 남기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불황하에서는 정치권과 행정부의 입장은 서로 확연히 달라지기 일쑤다.
국회는 유권자를 의식,단기적인 회복처방에 골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
이와 관련,기획원 관계자는 『연 10% 성장10% 물가상승이라는 카드와 5% 성장5% 물가라는 카드를 내놓고 선택하라면 정치가는 전자를 집겠지만 행정관료는 후자를 고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한계』라고 밝혔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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