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유력… 노대통령 역할 이견/민정 “당무총괄” 민주ㆍ공화 “상징존재” 팽팽/대권 얽혀 복잡… 국면 따라 계속 유동 소지「1ㆍ22합당선언」에 따라 민주자유당(가칭)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민정ㆍ민주ㆍ공화 3당은 대체적인 창당일정을 확정하고 「거대여당」 출범의 행보를 서두르고 있다.
3당통합추진위는 오는 15일께 합당등록을 통해 우선 민자당을 출범시키고 5월중순 이전에 전당대회를 열어 당의 골격을 갖춘다는 일정에 따라 제반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나 신당운영의 핵심인 지도체제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당지도체제가 어떻게 세위지느냐에 따라 3당대표(노태우ㆍ김영삼ㆍ김종필)의 위상이 크게 달라질 뿐 아니라 각당의 당직자ㆍ국회의원은 물론 사무처요원등의 기존 3당의 일선 하부조직까지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게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3당대표들은 동등한 자격의 합당에 합의하긴 했으나 실제적으로 각당의 원내지분(민정 1백27ㆍ민주 59ㆍ공화 35석)이나 당세도 상당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도체제의 향방은 곧바로 당권과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고있는 것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지도체제의 포석이 향후 대권의 향배및 권력구조와도 무관치 않으므로 신당인사들은 신당의 지도체제정착여부가 거대여당 성공의 변수가 될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
합당합의 후 10여일이 지나도록 3당대표가 지도체제에 대한 공식입장표명을 유보하고 3당내에서 「집단지도체제」 「단일지도체제」등 여러가지 의견과 설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같은 각당의 이해와 속셈이 엇갈리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즉 민정당은 노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민주적 방식」의 단일지도체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민주당은 노대통령이 상징적으로 총재직을 맡되 당권행사는 김영삼총재가 전담하는 실질적인 단일지도체제를,공화당은 노대통령이 총재직을 맡되 국사에만 전념하고 김영삼민주총재가 대표최고위원으로 실질적인 당권을 행사하고 최고위원은 대표최고위원을 보좌하는 「사실상의 단일지도체제」를 주장,3당간에 견해가 조금씩 엇갈리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김종필공화총재는 지도체제와 관련,「희망사항」임을 전제,『총재인 대통령은 당과 행정부위에 위치하며 당을 관장하는 대표가 있어야하고 기타최고위원은 당대표와 긴밀하게 상의하는 상담역의 성격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표시한 적이 있다.
지난달 22일 청와대회담에서 「1노2김」이 전당대회전까지 3당총재가 공동대표를 맡기로 합의한 것은 공동의 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대등한 위치」에서 합당작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3당공동대표는 최소한 전당대회전까지의 한시적인 성격이 짙으며 노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실질적인 단일지도체제는 신당운영에 적합치 않다는 데 3자가 인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관련,김공화총재가 『어떤 조직이든 지도체제는 단순하고 분명해야 하며 집단지도체제는 과도기에 하는 것』이라면서 『신당도 질서가 일단 선 뒤에는 단일지도체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나 박준병 민정총장이 『총재가 당을 대표하고 총괄하되 당무의 상당부분을 대표최고위원에게 위임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 등을 종합해 볼때 신당의 지도체제는 단일로 하되 전후반기에 지도체제의 정점이 변화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신당의 지도체제 방향은 ▲전당대회(5월)직전 ▲14대총선 전후 ▲노대통령임기 말 (93년 2월) ▲권력구조변화에 따른 새 정부출범등 크게 4가지의 정치일정에 따라 지도체제의 내용이 변경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ㆍ공화당 일각에선 노대통령 의중과 무관한 단일지도체제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실상 신당고위관계자들은 신당출범후에 몇차례의 국면과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파도 지도체제에 대한 기득권을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즉 신당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을 「국면에 따른 리더십」(Phase Leadership)으로 규정하면서 「어느 시점에서의 우월적 지위는 다음 국면에서 세하강을 의미한다」고 분석,「노태우총재김영삼대표최고위원」 또는 「김영삼총재 중심의 단일지도체제」 정형이 반드시 일관되게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민정당측에선 민주ㆍ공화당에 비해 규모와 영향력면에서 세우위를 확보하고 있는데다 3당합당에 따른 현 여권내부의 반발및 신당의 향후 진로등을 감안,노대통령이 상당기간동안 총재직을 맡되 지도체제를 민주적방식으로 전환해 당무를 총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어 민주ㆍ공화측이 이를 어떻게 수용할지 주목된다.
민주ㆍ공화당측에서는 이점에 대해 신당의 운영은 과거와 같은 1인중심의 권위주의적체제는 불가능할 것이며 노대통령이 총재직을 맡더라도 당무의 상당부분을 5인최고위원에게 위임하고 이를 대표최고위원이 총괄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실 「1ㆍ22」 청와대회담에선 3자간에 역할분담및 특정정파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안전장치」문제까지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신당의 지도체제문제는 세사람간에 이미 구체적인 부분까지 의견이 접근된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총재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원회의체」를 고위급의결기관으로 구성,당무를 협의해 나가는 당운영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여 신당의 지도체제는 노대통령 임기 후반기직전까지는 형식과 내용면에서 단일과 집단의 복합적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조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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