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독 콜안과 달리 군사중립화 전제/나토ㆍ바기구 위상논의 활성화 전망/내달 총선“승부수”… 주역은 신정부가 될듯독일통일 문제가 구상단계를 뛰어 넘어 본격적인 실천단계로 줄달음치고 있다.
한스ㆍ모드로 동독 총리가 1일 밝힌 4단계 중립화 통일방안은 통독문제를 「성급하고 위험스러운 발상」이라고 거부해온 동독 공산당 지도부가 태도를 급선회,구체적 통일방안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동구의 변혁으로 인해 유럽의 현안으로 부각돼온 통독문제는 거역할수 없는 역사의 흐름임이 재확인 됐고 실천방법에 대한 논의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 통독문제는 그 자체가 유럽질서의 재편을 의미하기 때문에 동구변화를 수용하는 새로운 유럽질서 구축과 이에 선행되어야할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등 양대 군사동맹의 위상변화에 관한 논의들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모드로 총리의 중립화 통일방안은 통독의 주요 당사국인 소련과 사전협의를 거쳐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한층 비중을 갖고 있다. 모드로 총리는 지난달 30일 소련을 방문,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게 이같은 통일방안을 설명했으며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이날 『독일 통일은 의문을 제기할수 없는 원칙』이라고 선언,모드로 총리의 입장을 강화시켜주었다.
소련은 그동안 공개적으로는 통독문제에 부정적인 자세를 보여왔지만 사실 독일의 중립화 통일은 동서 군사블록 해체를 통한 「유럽일가」를 주창해온 고르바초프 구상과 일치한다.
모드로 총리가 통일방안을 발표하고 이에앞서 그레고르ㆍ기지 동독 공산당 의장이 통독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배경은 1차적으로 동독내부 사정에서 찾을수 있다.
국민 여론에 밀려 자유총선을 3월18일로 두달 앞당기고 대연정 구성을 약속한 동독 공산당은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언가 승부수를 던지지 않을수 없는 입장에 처해있다.
모드로 총리의 통일방안은 지난해 11월 콜 서독 총리가 밝힌 10개항의 통일방안보다 구체적이고 전진적인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콜총리의 통일방안이 점진적인 양독간의 「체제융화」에 중점을 두고 궁극적 통일형태에 대한 비전은 모호한 반면,모드로 총리의 방안은 선거를 통한 하나의 연방국가라는 모형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양측의 통일안은 매우 유사해 보이지만 타협이 극히 어려운 근본적 차이점을 갖고 있다. 그것은 동독의 4단계 통일안이 군사적 중립화를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 반면,서독의 10개항 통일안은 통일독일이 서방의 일원,즉 나토의 테두리안에 남아있는것을 전제로 하고있다는 점이다.
콜 총리가 동독측의 통일안 발표를 원칙적으로 환영하면서도 모드로 총리의 중립화 통일은 거부한다고 잘라 말한 것은 이같은 이유에서다. 콜 총리는 『유럽 중심부에 위치한 통일독일이 특별한 지위를 갖거나 고립돼서는 안될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부시 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나토 정상회담에서 밝힌 통독 4대 전제조건의 핵심내용이며 서유럽 국가들의 합의사항 이기도 하다.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몽드지도 2일자에서 『독일의 중립화 통일은 독일 자신과 유럽을 1945년 이전 상황으로 되돌릴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모드로 총리의 통일방안은 역사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동독 공산당이 처한 국내적 입장때문에 그 중요성이 반감될 수밖에 없기도 하다. 앞으로 동독에서 자유총선이 실시될 경우 공산당은 소수당으로 전락할 것이 분명하고 결국 총선후 구성될 신정부가 통독논의의 주체가 될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동독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사민당등 신진 야당세력들은 통독문제에 있어 보다 급진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신정부 구성후 보다 획기적인 통일안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동서독 정상은 오는 13일 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통독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콜 서독 총리는 본격적인 논의는 새로 구성될 정부와 할것임을 분명히 했다. 서독정부도 오는 12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통독 논의는 올해안에 절정을 이루고 구체적인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말처럼 이제 시간 자체가 통독과정에 압력을 가하고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파리=김영환특파원>
◇양측의 통일방안
●서독(10개항)
▲의료ㆍ재정 포함한 다각적 지원
▲통신망 확충,고속전철 부설
▲동독 정치범 석방,시장경제 도입
▲공동 동반제 제의 수락
▲양독 자문위원회 구성
▲통독은 유럽통합 및 동서관계 개선에 연계해 추진
▲EC,동독에 문호 개방
▲유럽안보협력회의를 동서 무역협력 촉진기구로 전환
▲군축 가속화
▲통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동독(4단계)
▲1단계 : 경제ㆍ교통ㆍ법률 통합 연합체 구성
▲2단계 : 의회ㆍ정부기구 통합,양대 군사동맹기구 탈퇴
▲3단계 : 양국주권을 통합기구에 이양
▲4단계 : 선거를 통해 연방형태의 중립 통일국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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