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7조 생산현장ㆍ증시 벗어나 “대기중”/부동산 움직임 따라 몰릴 듯지난해 11월 정부의 「11ㆍ14 경제종합대책」 이후 경기부양이다,증시지원이다 해서 시중에 대량으로 풀려나간 돈들이 원래 제몫은 하지 못한채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거나 물가불안을 초래하는등 부작용만 낳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기업의 신규투자등 생산자금으로 쓰이거나 증시에 머물기를 기대하며 11월중에 2조5백억원,12월중에 4조3천억원,1월중에 5천억원등 모두 7조원 가량의 돈을 풀었으나 이 거액의 돈들이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생산 현장이나 증시로는 가지않고 고수익 금융상품 등에 대기성 자금으로 머물면서 비정상적 투기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만 엿보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풀린돈 7조원은 그나마 부가가치세등 세금납부로 1조원이 훨씬 넘게 국고로 환수된 결과이며 12월과 1월중엔 풀린 돈의 규모가 8,9조원에 이르러 시중 총통화(M2)가 60조원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하기도 했었다.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돈이 풀림에 따라 시중자금 사정은 해갈 차원을 지나 스며들 곳이 없어 물이 고이기 시작하는 과잉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때까지만 해도 재벌그룹의 계열사 사장들이 은행돈 융통을 위해 은행장실을 부지런히 찾아오던 풍경도 사라진지 벌써 2개월째다.
1월 하순에는 1조3천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됐는데도 연례적으로 어김없이 나타나던 단자사의 타입대(다른은행이 발행한 어음에 의한 변칙대출)가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 과잉돈은 기업의 운용자금을 원활하게 하는 선에서 멈출 뿐 생산투자를 적극 부추기거나 증시로 몰리지는 않고 있다. 다만 그 주변에서 뭉칫돈으로 포진하고 있는게 눈에 띄고 있다.
대표적인 대기성 자금의 단기 대기 장소인 단자사의 CMA(어음관리구좌)엔 11ㆍ14조치 이후 1조1천7백61억원의 돈이 몰렸다. 은행의 금전신탁도 1조4천1백4억원이 불었다.
이밖에도 증권회사의 BMF(통화채권펀드),투신사의 수익증권,은행의 자유저축예금 등을 합쳐 대기성자금이 머무르는 금융상품엔 11ㆍ14조치 이후 5조원에 달하는 돈이 대기하고 있다.
이 돈들의 소유주체는 거의가 기업이나 기업의 대주주 및 큰손들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국 새로 풀려나간 돈의 상당부분이 기업과 대주주,큰손 등에게 몰려 있으며 일부가 가계쪽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풍부한 자금이 좀체로 증시쪽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증시부양을 위해 정부가 투신사를 통해 증시에 쏟아부은 3조원의 돈마저도 투자자들이 보유주식을 팔아버리고 증시를 떠나 버림으로써 함께 이탈해 버렸다.
「주가등락=통화량 과다」라는 고정관념에 의한 증시대책의 한계를 최근의 상황이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돈을 풀더라도 사회ㆍ정치적 전망 없이는 그 풀린 돈을 증시로 끌고 올 수는 없는 노릇인 것이다.
과잉통화 상태가 이렇게 3개월째 계속되는 사이에 소비자 물가는 1월 첫달부터 1%가 올라 정부당국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번 물가상승은 신ㆍ구정이 겹치는등 계절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탓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이런 불안기조에 통화량 과다가 가세하는 경우 그 부작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이 과잉돈이 일단 고수익률을 찾아 아파트와 토지 등을 찾아나서기 시작하면 지난해 초와 같은 극심한 투기열풍으로 가뜩이나 불안한 최근의 경제는 더욱 교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잉통화에 대한 대책은 투기조사의 강화 등도 뒤따라야 하겠지만 이와 아울러 통화를 적정선으로 끌어내리는게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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