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ㆍ분배」로는 난국극복 불능/토지공개념 완화도 검토/내주 고위당정회의서 구체화통합신당인 민자당(가칭)은 장기적인 경제안정과 개혁추진과 관련,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복지와 분배우선의 정책을 펴온데서 성장우선의 경제정책기조로 전환할 방침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와관련,통합추진위의 민정ㆍ민주ㆍ공화 3당정책위의장과 조순부총리등 경제부처장관들은 내주초 고위경제당정회의를 열어 경제난국의 타개를 위해 이같은 경제정책 기조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책전환에 따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자당의 이같은 방침은 6공화국이 지금껏 취해왔던 분배 우선정책으론 현재의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와함께 민자당은 기업투자 의욕을 위축시킬 수 있는 토지공개념실시 등의 연기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통합추진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4당구조아래서의 지난 2년동안 우리경제정책은 경제정의를 강력히 실현하자는 「분배우선론」과 안정위에 개혁을 실현해야 한다는 「성장우선론」이 맞서 과도기적 혼란을 초래했고 이것이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를 불러일으켰다』고 진단하고 『이와같은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분배우선 정책에서 기업가의 투자의욕과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강력한 「성장드라이브 정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의 경제위기를 금리ㆍ환율등 단기적 정책변수로 치유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따라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중장기적 처방을 마련,성장을 부수하는 복지우선 경제정책이 아니라 복지를 수반하는 성장경제정책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와같은 정책기조위에서는 금융실명제,토지공개념제도 등 기업의 투자의욕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정책들의 예정된 추진에 차질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이들 정책들의 완화 또는 실시연기 가능성등을 시사하고 『그러나 이는 경제회복을 위한 대응책인 만큼 장기적인 개혁정책의 추진방침은 불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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