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등 5곳 종합단지/자연계대 정원 연 3천8백명씩 늘려/정부,발전 7개년 계획 심의정부는 자기부상열차ㆍ지능컴퓨터ㆍ신소재ㆍ항공산업등 산업구조 고도화와 수출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첨단산업 기술개발을 위해 오는 96년까지 총 38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고급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자연계 대학의 정원을 매년 3천8백명씩 증원,오는 96년까지 11만7천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일 관계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조순 부총리 주재로 첨단기술산업 발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첨단기술 및 산업발전 7개년(90∼96년)계획」을 심의하고 부처간 세부 협의를 거쳐 이 계획의 추진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96년까지의 한시법 형태로 마련,상반기중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계획은 상공부의 첨단산업발전 5개년 계획과 과기처의 첨단기술발전 기본계획을 통합,보완한 것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과학기술개발을 위한 투자규모를 GNP대비 89년 2.6%에서 96년 4.0%로 늘리기 위해 정부 11조2천억원,민간 26조8천억원등 모두 38조원을 90∼96년 동안 투입키로 했다.
이 가운데 정부부문 투자는 첨단산업기술 향상자금 1조원을 연리 6% 정도의 저리로 융자지원하는 것을 비롯,지능컴퓨터ㆍ자기부상열차개발등 60개 개발과제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연구개발사업(1조2백억원) 공업발전기금(1조3천9백억원)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특히 신소재 및 항공기등 국방관련 기술개발에 1조4천6백억원을 투자,국방비중 연구개발비 비중을 2%(89년)에서 5%(96년)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첨단기술등 과학인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키 위해 현재 대학정원의 49%인 자연계 비율을 96년에는 55%까지 늘리고 호남권에 제2과학기술대를 신설하며 광전자대ㆍ반도체대등 첨단기술 특성화 대학의 설립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중소기업 첨단기술인력도 병역 특혜를 줄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민간기업의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촉진키 위해 매출액중 기술개발비 비중이 3.5% 이상인 업체에 한해 해외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허용하고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한도(현행 매출액 2% 혹은 수익의 30%)를 크게 높이며 사내기술대학원용 실험기자재 도입때 관세를 낮추는등 세제ㆍ금융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광주ㆍ대구ㆍ부산ㆍ강릉ㆍ전주등 5개 지역에 50만∼1백만평 규모의 첨단종합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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