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적 특수성으로 미ㆍ소군축 어려워/김일성정권 곧 끝장… 대화압력 필요성도널드ㆍ자고리아 미국헌터대학 교수는 31일 아시아지역의 안보환경이 유럽과는 다르며 아시아국가들이 미군사력의 역내존속을 원하고 있기때문에 아시아에서 미소의 군축은 용이하지 않다고 전망하고 아시아에서 미소간의 군축에 앞서 한반도문제와 캄보디아문제등 지역분쟁의 해결과 강대국들의 쌍무관계개선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고리아 교수가 이날 하원 외무위 동아ㆍ태 소위(위원장 스티븐ㆍ솔라즈 의원)의 「아시아에서의 군축과 미국의 이해관계」라는 청문회에서 행한 증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탈냉전시대를 위해서는 유럽뿐만 아니라 태평양지역에서 동서간의 긴장완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시아지역에는 유럽의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같은 집단안보기구가 없고 지역간의 응집력도 약하다.
유럽은 두 안보기구가 지상군을 주축으로 호각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군축협상이 가능하나 아시아에는 거대한 미국해군력과 소련지상군이 비대칭적으로 맞서고 있는 특징때문에 군축이 매우 어렵다.
태평양에서의 동서긴장완화를 위해서는 유럽과는 다른 형태의 군축협상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우선 몇가지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 ▲역내의 특이한 정치문화및 지정학적 여건에 대한 미소의 전략적 인식 필요 ▲미ㆍ소ㆍ중ㆍ일 등 강대국들의 쌍무관계 개선 ▲한반도와 캄보디아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과감한 노력 ▲ 역내 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정치ㆍ사회적 다원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역내의 군사대결을 감축하기위한 노력등이다.
헬싱키 유럽안보회의를 본뜬 소련측의 아시아집단안보대회제의는 시기상조다. 역내의 경제 정치 문화적차이가 너무 커서 현재 광범위한 집단안보체제를 창설하는데 관심을 갖는 아시아국가들은 거의없다.
태평양지역에서 안정된 국제관계를 이룩하기 위한 초석은 시기상조인 집단안보체제 설립이 아니고 강대국들의 관계개선에 있다. 동아시아에서 강대국들의 관계를 개선시킨 주요 요인은 소련군의 아프간 철군,시베리아 배치 중거리핵미사일 SS20미사일의 철거합의,베트남군의 캄보디아 철수 압력,소련의 아ㆍ태경제기구 가입의사,한국 중국 등에 대한 관계개선,그리고 수많은 군축 제안등이다.
태평양지역의 안정을 위해 한반도문제와 캄보디아문제의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북한 김일성은 최근 동구사태에 자극받아 강경노선을 강화하고 있지만 공산세계를 휩쓸고 있는 개혁물결은 평양의 스탈린식 공산정권의 앞날이 얼마남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강대국들은 남북대화를 촉진하고 군축협상과 평화협정체결을 위해 북한에 압력을 넣어야한다. 캄보디아문제 해결을 위해 강대국들은 호주의 신탁통치제안을 지지해야 할 것이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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