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인하등 실질조치 강구를/실기땐 “분규자제”등 설득력 잃어우려했던대로 연초부터 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1일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물가안정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이날회의결과는 국민들에게 물가상승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선에 그쳤을뿐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비책 제시가 없어 이미 풀려버린 물가고삐를 잡기엔 역부족인 느낌이다. 정부가 밝혔듯이 올 경제운용의 최대과제는 노사관계 안정 및 임금 인상 자제이다.
그런데 물가가 치솟는 상태에서 봉급생활자인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을 억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제대로 설득력을 가질수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앞으로 빠른시일내 확실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할경우 물가오름세는 경제 전반에 걸쳐 안정기조를 위협하는 최대 걸림돌이 될 공산이 커졌다.
1월 한달동안 소비자물가가 1.0%나 오른것은 지난 81년이후 10년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연간 소비자물가가 7.2%나 올랐던 지난 88년에도 1월중 상승률은 0.6%였다.
물가당국은 신정과 설날이 한달새 겹쳐 농수축산물공급이 달린데다 대학생 버스할인제 폐지,정부미 방출가인상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올해 물가관리여건은 경제ㆍ사회ㆍ정치ㆍ재정ㆍ통화ㆍ환율ㆍ국제경제동향등 어느요인을 봐도 안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면초가상태다.
먼저 지난해 하반기들어 안정세를 보였던 농수축산물은 올들어 돼지고기 값을 비롯,강한 반등세를 보이고있고 과실ㆍ채소류도 해거리현상이 예상돼 수확이 줄어 값이 급등할 전망.
농산물만 따져 적어도 2∼3%포인트 가량 상승부담이 올해로 넘겨졌다는 것이 물가당국의 분석이다.
또 우편 철도 지하철 상수도요금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요인도 누적돼 있다.
정부는 이미 의료보험수가 7%,중ㆍ고교납입금을 9%인상조정했지만 우편 16.2%,철도 7%,지하철 25%,상수도 9%등 관계기관의 인상요구가 줄을 잇고 있다.
총수요 측면에서도 재정규모는 확대된 반면 경기침체로 세수증가폭이 축소,정부부문의 통화환수여력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연말 추가부양책 실시로 통화량이 크게 늘어났으며 환율도 절하추세를 지속,국제원자재가격 하락을 상쇄할 것으로 보여 지난 2∼3년간처럼 원자재값 인하로 공산품 상승요인을 자체흡수 하기도 어렵게 됐다.
게다가 지자제등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사회전반의 과소비풍조도 쉽게 가라앉을 기미가 없다.
또 신도시개발 발표이후 고개를 숙였던 아파트등 부동산가격이 최근 주식시장 침체,실명제실시 예정 등의 여파로 또다시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상가임대료나 주택전세값도 종합토지세실시,과표현실화와 임대차보호법개정을 통한 계약기간연장등과 지난해 주택가격폭등을 반영,큰폭으로 오르는 추세다. 임대료상승은 인건비 인상요인과 함께 음식값 학원비 숙박료등 개인서비스요금을 자극할 것은 뻔한 이치다.
이러한 요인들 외에도 지난연말 이후 정부의 재정ㆍ통화ㆍ환율등 정책변수운용방향이 경제활력을 회복시키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이에 따른 물가압력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경기회복에 치중할때 물가상승은 불가피하다는게 상식이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올 경제전망을 통해 임금인상 자제가 확산되고 국내유가나 전기료추가인하가 뒤따른다해도 연간소비자물가는 6.8%상승할것으로 예측한바 있다.
이같은 수치는 정부의 5∼7% 억제목표와 비교해볼때 크게 비관적인 전망인 셈이다. 물가당국의 실무자들조차 어떤 돌파구가 없는 한 7%내 억제도 어렵다고 실토하는 정도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종합대책이 첩첩산중격인 불안요인을 인식하면서도 행정지도차원의 평범한 대책만 나열하는 안이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87ㆍ88년처럼 특소세인하,탄력세율 확대적용등 보다 실질적인 조치가 강구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물가오름세 심리에 파급효과가 큰 각종 공공요금은 인상을 억제하고 적자를 재정에서 메워 주기위해 추경예산에 반영하는등 구체적인 인상요인 흡수방안을 발표,정부의 물가안정에 대한 정책 의지를 확실히 보여줬어야 한다는 얘기다.
예상되는 물가오름세에 대해 서둘러 쐐기를 박지않으면 자칫 또다시 실기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결국 90년대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위해 노사분규억제와 임금인상자제를 최우선 목표로 내세웠다면 이의 성패를 좌우할 물가안정에 정부가 보다 확고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국민 각계각층의 협조를 구하는것이 순리일것이다.
가뜩이나 정계개편과 보수우익정당 출현으로 실명제ㆍ공개념등 6공의 경제개혁의지가 퇴색할 우려가 큰 시점에서 물가마저 치솟을 경우,경제안정기조가 뿌리채 흔들릴 우려가 적지않다.
연초들어 수출부진이 계속되는등 경기회복이 늦어지는데다 물가폭등이 겹치면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속 물가상승)이라는 최악의 경제상황에 빠질 공산이 크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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