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긍정적ㆍ단기론 군비경쟁/완전철수 대체엔 국방비 50% 더들듯/작전통제권ㆍ현대화 계획등도 바꿔야주한미군이 완전철수할 경우 대체전력을 5년내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연간 52억달러를 투자해야 한다는게 국방부의 연구결과이다. 이는 현국방비와 합치면 GNP대비 8%수준의 국방예산을 유지해야하는 규모로서 현5%선보다 1.5배가 늘어나야 한다는 계산이다. 또 현역복무기간도 현30개월에서 50개월로 연장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주한미군 철수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지금 그것이 군사적면에 직ㆍ간접으로 끼치는 영향은 이같은 군사비부담의 증가외에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엄청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군사적대응책을 모색하는게 1차적인 관심이 될 것이다.
국방부에 의하면 지난해말 현재 국군의 북한군대비 전력지수는 66%이며 주한미군을 포함하면 72% 수준이다. 지금과 같은 규모로 전력증강투자비를 유지할 경우 투자비누계면에서 북한을 따라 잡을 수 있는 시점은 96년도이다. 이때 총투자비 누계는 6백26억달러로 전력지수는 국군단독 80%,미군포함 86%가 된다.
총투자비가 북한을 능가한다해도 군사력이 우위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북한의 무기제조나 도입비용이 훨씬싸고 인건비,땅값등이 거의들지 않기 때문인데 이모든것을 감안할 때 국군단독의 균형전력(억지전력)은 2천6년에 실현될 수 있다는게 군의 분석이다.
물론 군당국의 견해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반박당하고 있긴 하지만 2천년대에 진입할 때쯤 국군의 전쟁억지력이 확보된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시기는 바로 주한미군의 철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시점으로 그동안 양국간에 공감대를 이뤄왔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철수개시가 목전에 다가옴으로써 한국으로서는 당장 대비와 대안이 부족한 형편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주한미군의 본격적 철수가 시작되면 당장 연합지휘체계의 대폭 변화가 수반될 것이며 국군현대화계획의 재조정,전략전술의 수정,국방예산의 증강,용산기지이전계획 수정 등이 예상될 수 있다.
현재 초보적 단계에서 양국간에 협의되고 있는 연합지휘체계개편의 골자는 작전통제권과 관련한 것이다. 한미연합사령관인 메네트리대장이 쥐고있는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장성으로 넘어오거나 최소한 지상구성군사령관을 한국장성이 맡는 방안,또는 평시의 작전권이라도 한국군에 이양되는 방법,독자적으로 작전권을 유지하면서 일본의 경우처럼 합동작전협조본부를 운영하는 방안등이 활발히 모색돼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정부의 입장은 아직 작전권을 반환 받을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주한미군전력의 현상유지가 전제된 것이었다. 따라서 철수가 가시화된 단계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설정되고 별도로 충분한 협의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현재 국방부가 추진중인 818계획에 의해 창설될 국방참모본부가 작전권을 행사하는 체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작전권의 반환은 곧 연합군사령부(CFC)의 기본골격이 와해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럴경우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은 휴전업무를 담당하는 유엔군으로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작전통제권 반환에 뒤따르는 것은 전략전술의 수정이다. 워 게임에 의한 시나리오는 한국군전략위주로 개편돼야할 것이다. 특히 한국군이 거의 전적으로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3CI(지휘ㆍ통제ㆍ통신ㆍ정보)에 대한 보완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여진다.
주한미군이 철수할때 이를 총괄하는 조기경보체제를 어떻게 남겨둘 것인가가 군사적측면에서 가장 핵심이 될 것이다. 유지비용도 엄청난데다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미국이 한국에 넘겨줄 수 없는 가장 큰 성역인 것이기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반도에 저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술핵의 처리 역시 양국간에 미묘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주한미군의 본격적 철군은 남북관계 개선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군비확대를 남북간에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철군으로 야기되는 전력공백을 아무런 대안없이 미국이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나 한국으로서는 심리적인 불안감을 갖게될 것이고 이는 전력증강의 부담을 지워줄 것이다.
그럴경우 삭감추세에 있는 국방비의 증액을 두고 냉철한 판단이 국민들에게 요구될 것이다.
주한미군의 주둔이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역설적으로 「현상유지」의 안전판요인으로 작용했던 북한으로서도 당장 남한의 군비확대에 대응해야하는 고민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점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남북간에 충분한 적응과 준비의 시간을 줄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즉 주한미군철수라는 새로운 긴장완화 환경에 남북이 군사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앞으로 주한미군의 전반적 철군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불투명한 상태이므로 대응의 방법과 시간은 더욱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같다. 많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 국민의 70%가량이 주한미군의 주둔이 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현실에서 철군이 본격화되면 충격의 파장도 클 것이다. 결국 주한미군의 철수가 논의가 아닌 현실로 다가온 시점에서 요구되는 것은 수용적자세로의 신속한 전환과 함께 다각적이고 냉철한 대비와 대안이 국민적 공감대속에서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한기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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