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인이상 업체로 확대/내년에… 35만명 추가 가입

◎조성 기금,근로자주택 부지등 매입키로/보사부 업무보고보사부는 29일 국민연금제의 적용범위를 내년7월부터 종업원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기금을 근로자임대주택 택지매입 등 부동산에 장기투자,재정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김종인보사부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있은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10인이상 6만3천여개 사업장에서 4백50만명이 가입돼 있는 국민연금제도를 91년7월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3만3천개 사업체의 35만명을 추가로 가입시키고 올해말 2조4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증대를 위해 부동산투자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경기 일산신도시지역에 총사업비 4백억원을 들여 5백병상규모의 국립암센터를 92년말까지 건립,치료와 연구를 병행하는 한편 86년 입법을 추진하다 인권시비로 중단된 정신보건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키로했다. 보사부는 또 야간ㆍ휴일응급진료체제를 갖추기 위해 응급진료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일반전화 「999번」을 응급환자용으로 24시간 활용하는 방안을 전기통신공사와 협의,추진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올해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자의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현행진료건당 평균 2만9천5백10원)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중복장애자에게는 월 2만원씩 생계보조비를 지급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