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념ㆍ실명제 완화 극소수 특혜”/경실련,개혁지연 움직임 경고

◎예정대로 시행촉구 성명발표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29일 민정 민주 공화등 3당통합을 계기로 정치권 일부에서 토지공개념과 금융실명제를 완화 혹은 연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극소수 기득권계층과 일부 재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들 경제개혁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금융실명제의 경우 증권시장은 전체 2백99만2천5백86구좌중 1.3%인 4만8천79구좌만 가명구좌이며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금융거래 역시 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금전신탁을 통틀어 평균 1.3%만 가명구좌이므로 「중산층의 저항」을 구실로 실명제를 연기하려는 것은 이들 소수기득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세율완화 등이 거론되고 있는 종합토지세 역시 88년 현재 토지분재산세 납부자 중 과표가 3천만원 이상인 토지소유자는 토지분재 산세납부자의 2.3%에 지나지 않는 19만여명이며 그나마 과표 1억원 이하의 토지에는 0.4% 이하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종합토지세제를 완화하면 결국 현재의 부도덕한 불로소득을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만 기득권을 보호받게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