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정세 큰 변화예고/협의미흡 추진에 정부선 우려/연내 시작 가능성… 소 정세 불안고려 급격은 피할 듯주한미군 감축이 현실로 다가왔다. 체니 미국방장관이 29일 의회에서 밝힌 국방예산 감축에 따른 해외주둔군 재편성 내용은 주한미군의 위상 변화가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한국민과 한국정부가 원하는 한 주한미군은 존재한다」고 기회있을 때마다 밝힌 미국측의 공식적 입장은 이미 그 의미를 잃어가기 시작했다. 부시 미대통령은 지난해 2월 한국 국회연설에서 이 원칙을 재천명했지만 불과 1년만에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로 대두돼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은 그 시기가 문제일 뿐 완전철군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시기는 2천년대 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한미군의 위상 변화는 비단 한반도 주변 4강의 안보환경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급진전을 이루고 있는 동서질서의 재편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며 맥을 함께 해 진행될 것이다. 또 한반도라는 국지적인 면에서 보면 당장 남북관계 개선과 그 전제조건인 군축 현안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부를 것이다.
그 파급효과가 긍정적인지,부정적인지 현재로서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제 한반도 문제가 주변 4강의 역학관계보다는 당사자간의 협상에 의해 장래가 결정될 개연성이 높아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감축론은 지난해부터 구체적으로 양국 정부간에 거론되기 시작했으며 하반기에는 구체적 모습을 띠어갔다고 봐야 한다.
지난해 2월 미상원 재래식 병력및 공동방위소위 칼ㆍ레빈위원장(민주)은 향후 5년간에 걸쳐 주한미군을 4만3천명에서 1만명선으로 대폭 감축하는 시간표를 한국정부와 협의할 것을 제안,미의회내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시기와 감축 규모가 표면화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 가능성과 주한미군 지위변화 5개년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올 4월1일까지 행정부가 검토,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넌워너수정안」으로 발전했다.
미국내에서 주한미군 감축 여론이 강력하게 대두된 것은 물론 엄청난 미국의 재정적자 때문으로 체니 미국방장관은 92회계연도부터 3년 동안 모두 1천8백억달러에 달하는 국방비 삭감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여기에 작년 하반기부터 동유럽을 중심으로 국제질서가 긴장완화쪽으로 혁명적으로 개편되면서 부시 행정부는 대내외적으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압력을 받아왔다. 기타 요인으로는 한국의 북방정책 추진및 방위력 향상과 유사시 미국의 한반도 자동 개입에 따른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내의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한국 정부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의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은 채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다. 즉 한국정부는 감축에 따르는 선행 조건이 충분히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의 협상을 받아들여야 하는 당혹감이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철수에 따른 대체 전력 확보 ▲양국간 충분한 사전협의와 완전한 합의등 크게 3가지 전제조건을 내세워왔다.
현재까지 주한미군의 위상변화에 대해 구체적 시기와 방법 등은 양국 정부간에 결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체니 미국방이 오는 2월 중순 내한할 때 어느 정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될 뿐이다.
한미 군사 관측통들은 연내에 최소한 수천명의 1차감축이 시작되거나 양국간에 합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한미군 규모는 최근 1∼2년내에 오히려 증강돼 4만6천여명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천명의 감축은 당장 한반도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한미군 감축이 90년대 중반쯤에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해온 정부로서는 후속 감축이 뒤따를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상징적 의미 이상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연내에 1차 감축이 시작된다면 대체로 2천∼3천여명의 감축이 예측되고 있는데 이미 양국 정부간에 합의된 대로 용산미군기지 이전이 시작되는 90년대 중반까지는 상당한 변화가 올 전망이다.
이와 관련,국방부와 미국정부가 29일 공동발표한 주한 미7공군의 기능통합및 기지 재조정은 카터 행정부 이래 최초로 구체화된 주한미군의 구체적 지위변화로 주목을 끌고 있다. 발표에 의하면 주한 미공군의 운용체계가 1∼2년내에 오산과 군산기지를 중심으로 재조정되고 대구 광주 수원기지는 유사시 미증원군 전개를 위한 작전기지로만 유지된다.
현재 주한 미7공군의 병력규모는 1만2천여명으로서 오산에 51전투비행단 모기지가,군산에 8전투비행단이 있고 51비행단은 대구와 수원에 분산돼 있다. F16을 주기종으로 1백20여대의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대구 광주 수원기지가 폐쇄되는 것은 아니며 유사시에 대비한 행정ㆍ군수 요원이 남을 것이라고 밝혀 주한미군의 첫 감축은 공군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미군 보유 정찰기인 RF4C기가 본국으로 철수하고 정찰 기능을 한국 공군이 대신할 것으로 전해진 것은 앞으로 주한미군 전력이 점진적으로 한국군으로 대체되는 첫번째 조치로 해석돼야 할 것이다.
동서 신데탕트가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며 대소억지력으로서 주한미군의 존재가 필수적인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급격하고 대규모적인 감군과 철군은 일단 고려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 감축이 예상보다 빨리 닥쳐오고 그것이 안보적 차원보다는 미국 내부의 재정적 차원에서 실현되고 있는 만큼 주한미군의 불확실성은 커져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한기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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