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대통령제전환 검토/「고」보좌관 “비상대권ㆍ의회결정 거부권부여”

◎일 요미우리신문 보도【동경=정훈특파원】 소련은 고르바초프 최고회의의장겸 서기장에게 보다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미국과 같은 대통령제에로의 헌법개정을 검토중이라고 요미우리(독매)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고르바초프의 정치개혁담당보좌관인 게오르기ㆍ샤프나잘로프(소련정치학회 회장)의 말을 인용,『대통령제가 소련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은 현재 고르바초프가 최고회의 의장이나 최고회의의 운영을 지도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으며 비상사태시 의장에게 비상대권의 발동권이 없이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소련은 최근 아제르바이잔 사태에서 비상사태령(최고회의 간부회의 포고령)의 시기를 잃어 사태를 유혈로 치닫게 한 데 대해 대통령제 논의가 검토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고 『소련의 대통령은 미국처럼 비상사태시 비상사태의 발동권이나 의회결정에 대한 거부권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제에로의 이행시기에 대해 신헌법이 1년 내지 1년반내에 채택될 예정으로 있어 이때 함께 개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신문은 『소련의 대통령제는 앞으로 출현할 복수정당제에 대비,당서기장의 권력기반을 강화해주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