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개편후 외풍강화 우려/금융계 “전형위 구성을”은행장 선임의 자율화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보수대연합 정계개편을 계기로 이 문제가 다시금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보수대연합 구도가 정상적으로 마무리 될 경우 정계와 재계의 밀착은 더욱 확고해질 것이고 이 와중에서 돈줄을 쥐고있는 시중은행의 은행장 자리는 더욱 심한 정치바람을 타게 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금같은 방식의 선임 관행이 계속 됐다간 은행이 공기업적 역할을 충실히 하기보다는 부실대출,편의대출등의 폐해가 더욱 심해질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자율화가 광범하게 진행되고있는 중이지만 은행장을 선임하는 방식만큼은 주총에서 선임,이사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돼 있는 법규정에도 불구,실제론 정부가 사전에 은행장선임 작업을 마무리,사실상 정부임명제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오는 2월 시중은행의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대규모의 임원인사로 금융계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초임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한일ㆍ서울신탁ㆍ한미 등 3개 은행의 은행장자리는 또 어떤 방식으로 정부가 낙점할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금융계에서는 민간기업인 시중은행에 대해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은행장 선임문제가 자율화되지 않고는 금융자율화가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고 은행장 선임권이 곧바로 주총에 주어질 경우 대주주들인 재벌들이 사실상 은행을 지배,더 큰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관권의 개입도 막고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은행장 선임의 자율화는 반드시 해당은행 내의 공익기구 성격을 띤 전형위원회에 맡겨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한때 금융자율화를 추진하기위해서는 은행장 자율선임이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고 「은행장인사에 간여않겠다」는 입장을내 비친적이 있다.
금융산업 발전ㆍ개편을 위한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87∼88년에 금융당국은 은행장을 별도의 선임기구에서 자율적으로 뽑도록하고 정부는 개입하지않는 방안을 적극검토했었다. 정부가 은행장 선임권을 주총으로만 그냥넘기면 재벌대주주들의 은행지배가 가능해지므로 그걸 막기위해 대주주 소액주주 공익대표 소비자대표등 15∼20명으로 전형위원회를 구성,은행장을 선출토록 하자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이 방안은 막바지단계에서 은행노조가 자신들의 대표도 이기구에 참여해야한다는 주장을 편 것을 계기로 실종된채 1년이상을 그냥 보내고 있다.
이방안의 실종은 은행노조의 주장에 정부가 알레르기반응을 보인게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사실은 정부가 은행장 선임권한을 포기하기 싫었던게 실제이유라고 금융계에서는 말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은 은행장선임이 주총전에 사전 조정되기는 하지만 정부의 입김은 철저하게 배제돼 있다. 일본에서는 임기가 만료되는 은행장을 포함,고문 상담역 회장등 원로들 3∼4명이 모여 다음 은행장을 조정하고 있다. 원로회의가 활성화돼 있는 것이다.
최근 시중은행들은 원로층을 두껍게 한다는 이러한 맥락에서 회장제를 도입하려했으나 위인설관이라는 정부의 시각에 부딪쳐 성사되지 못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은행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앞으로 정치적 압력 등에 의해 자금공급이 왜곡되는 현상이 더욱 심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도 공익기구의 은행장 자율선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홍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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