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위상 「막후협정」 해석달라/내부적으론 “끝난 게임” 관측도통합신당이 출범전부터 지도체제의 형식및 내용을 둘러싼 각정파간 이견으로 미묘한 갈등을 빚고 있다.
민정ㆍ민주ㆍ공화 3당은 합당선업에 이르는 절충과정에서 5인 집단지도체제를 기본골격으로 하고 김영삼민주총재가 대표최고위원을 맡기로 의견을 좁힌 상태. 그러나 노태우대통령의 위상설정이나 지도체제의 운영형태 등 3당의 막후 「신사협정」을 놓고 각각의 「해석」이 달라 마찰음을 내고있다. 22일의 청와대 3자회동에서도 이 대목이 마지막까지 걸렸다는 후문때문에 법적 창당 후 실질적 창당인 5월 전당대회 때까지 노대통령과 2김씨가 신당의 공동대표를 맡는다는 식으로 일단 결론을 유보해 놓은 상태다.
그만큼 이 문제는 당내외적 명분과 실리에 있어 세정파간,또 「1노2김」씨간의 정치생명과 직결된 것이라는 얘기다. 또 한편으로 자칫 이 문제를 어느 한쪽의 이해가 손상받는 쪽으로 결론날 경우 신당의 3각이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도 고려됐던 것 같다.
특히 지도체제문제는 향후 신당의 운영방향,3정파간 세의 분화양태 등을 가늠케 해줄 뿐 아니라 차기 헌정구조및 대권의 향배를 규정하는 핵심사항. 따라서 합당 협상때 이에 대한 3당합의가 이뤄졌을 것이고 그런 만큼 정파간의 표면적 갈등양상과는 달리 내부적으론 「이미끝난 게임」 일 것이란 관측도 상당하다.
○…현재 이문제를 보는 시각은 정파를 막론하고 『정부는 노대통령이,당은 김민주총재가 이끌되 정부는 내각제식으로,당은 합의제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 문제는 당과 정부가 얽혀 있는 중층적구조에서 상호의 삼투경향을 어느 선에서 한계 짓느냐는 것이다.
민정당의 경우 집권당의 위치나 지분의 크기로봐서 당총재인 노대통령이 비록 상징적 최고서열의 의미라도 신당총재를 맡아야 한다는 것이며 당을 대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한 3당이 합친 만큼 3당이 공동참여하는 집단지도체제를 합의제로 운영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미 3당간의 양해도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3당 총재간에 노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하고 김영삼총재는 당을 전담한다고 합의됐으며 이는 사실상 김총재의 단일지도체제를 인정한 것』이란 해석이다. 민주당은 설령 노대통령이 총재를 맡는다 해도 이것은 순수 상징적 의미에 국한돼야 하며 당은 김총재가 관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주장을 겹쳐보면 5월전당대회 후 신당이 외형상 「노총재김대표최고위원」 체제로 운영될 게 자연스런 수순. 다만 노대통령은 대평민등의 관계까지 감안,상징적 의미의 총재테두리를 크게 넘을 것 같지 않다.
따라서 초점은 집단지도체제의 성격. 이와 관련,청와대회담 전날인 21일 지도체제에 대해 「합의제 집단체제」를 첫발설한 당사자인 김종필공화총재가 23일 느닷없이 『총재인 대통령은 당과 정부위에 위치하므로 당을 관장하는 대표가 있어야 하며 기타최고위원은 당대표와 긴밀하게 상의하는 상담역의 성격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여 주목을 받았다.
김공화총재의 2차 언급은 청와대 3자회동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유의할 대목이 많다는 지적이다. 과도기에는 합의제로 운영하되 일단 신당 질서가 잡힌 뒤에는 「단순하고 분명한」 단일지도 체제로 가야 한다는 것. 이는 결국 현 여권과 두김씨간에 양해된 차기의 역할분담을 기정 사실로 굳히겠다는 의도도 담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여권은 이에 대해 『어떤 식이든 당을 제3자에 떠넘기는 결과를 낳아선 안된다』는 입장.
청와대의 고위당국자는 24일 『5인 집단지도체제에서 최고위원간 서열은 있겠으나 이는 의전적인 것일 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며 여권의 입장을 설명했다. 민정당도 단일지도체제에 거부감을 보이긴 마찬가지. 한 당직자는 『무서운 추진력을 정치스타일로 갖고 있는 김민주총재를 상대하려면 합의제라는 견제 장치를 둘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예컨대 신당에 대한 정치자금의 흐름을 추측해 보더라도 단일체제의 경우 정당의 요체인 자금과 조직이 모두 김총재에 넘어갈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노대통령이 총재직을 맡고 다소의 권한을 행사한다 해도 크게는 정파간의 이해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벗어날 수 없는 현실적 고려도 감안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같은 세정파의 속셈이 어떻게 귀결될지는 현재로선 점치기 힘들다. 그러나 적어도 개헌 이전인 이른바 「신당1기」 까지는 합의제식 운영이 불가피하리란 관측이 많다.
○…지도체제문제와 관련돼 또하나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3당이 동등한 자격으로 신당에 참여한다」는 대목의 해석. 민주ㆍ공화는 통합추진위가 3당의 산술적 동수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이 대목의 기본정신을 찾고 향후 당직 등 당운영이나 조직관리에서는 이 정신의 틀을 크게 벗어나선 안된다는 생각.
그러나 민정당은 의석수에서 보듯 3당지지율 차이가 엄연한 만큼 기득권 차원과는 별개의 배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동등」의 의미를 단순한 산술적 맥락에서 보기보다 선언적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
이는 앞으로 신당내에서 예상되는 지분싸움과 직결될 수밖에 없고 지도체제문제도 크게는 당내의 세변화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신경전이 예상된다. 이로 볼때 이질적 정치세력이 이질적 역사경험에 입각한 일본 자민당을 모델로 한 민자당의 험로는 이제 시작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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