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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집정제」 개헌도 검토/신당,내각제 함께/3자권력안배관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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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집정제」 개헌도 검토/신당,내각제 함께/3자권력안배관련 주목

입력
1990.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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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ㆍ민주ㆍ공화의 통합신당은 오는 92년 14대 총선에 앞서 개헌을 추진키로 하고 개헌방향으로 내각책임제와 함께 이원집정부제도 검토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민정당총재인 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민주ㆍ김종필공화총재는 22일 청와대회담 후 3당통합을 발표하며 「나라 발전에 가장 적합한 정치체제와 정치문화를 이룩한다」고 합의,내각제 등 개헌의사를 분명히 했는데 이날 회담에서 내각제의 변형 형태인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박태준민정대표는 23일 『그동안 내각책임제가 많이 거론돼왔으나 최근 민정ㆍ민주ㆍ공화 3당 일부에서 이원집정제 주장도 나오고 있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며 『23일 구성된 3당통합추진실무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준병사무총장은 『내각제개헌등은 좀더 시간을 갖고 검토할 문제』라며 『내각제라도 다양한 변형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해 이원집정제도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가의 한 소식통은 『이원집정제에선 대통령이 내각제에서와 달리 외교ㆍ국방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갖고 또 비상시 행정전권을 장악할 수 있는 만큼 내치권한을 갖는 총리직과 함께 신당내 권력안배에 유용한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전제,『그러나 이 제도에 대한 비판적 여론과 노대통령의 위상문제 등 복잡한 변수가 많아 쉽사리 결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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