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손질… 임시국회 처리 기대/사업단증 출범… 「국참」대학 신설「제2의 창군」이라고 불리는 군구조개편작업(일명 818계획)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예상치 못했던 정계개편의 여파로 국방참모총장제 신설을 골자로한 국군조직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통과 가능성이 커질것으로 보고 그동안 기본골격성안과 대야로비를 비롯한 여론조성수준에 머물렀던 818계획을 적극추진,국방참모본부조직과 부수법안마련 등 실무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국방부는 이에따라 7월초 발족을 목표로 지난 15일 비밀리에 기존의 실무위를 해체하고 장관직속으로 818기획단과 사업단을 정식발족하고 핵심사업달성을 위해 국방참모대학을 신설했다.
국방부는 송응섭합참본부장을 818기획단장에 겸임발령하고 신설 국참대학학장에도 정만길국방대학원장을 겸임발령하는 한편 이장호공군소장을 부학장으로 발령,내년3월 개교이후 초대학장직을 맡도록 했다.
국방부는 또 그동안 보안사ㆍ의무사ㆍ국방대학원ㆍ조달본부 등 4개에 지나지 않던 3군통합부대도 정보사ㆍ통신사 등까지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한때 심각하게 고려했던 3군사관학교 통합계획은 당분간 보류,2천년대에 다시 검토키로 하는대신 국참대학을 신설,3군통합교육기능을 맡게한 것이다.
국방부의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이 계획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추진과정에서 야당 등 일부에서 「제6공화국 후계군도와 관련된 고도의 전략」,「문민통제장치의 제도적후퇴」 등의 비판적 여론이 높아,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수면하작업」을 해온것에 비하면 큰 변화이다.
국방부관계자는 『이제 어느정도 국민적공감대는 조성된 것으로 판단,7월초 발족을 목표로 2단기어를 넣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군조직법개정안은 88년8월부터 추진돼 지난해 10월 정기국회에 상정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저지돼 국회에 계류중인데 국방부는 지난번 국회에서 문제가 된 몇몇 조항을 수정,보완했다.
기존개정안의 골자는 현재의 「자문형 합참의장제」를 서독형 국방참모총장제(일명 합동군제)와 이스라엘형 단일참모총장제(일명 통합군제)의 절충형인 소위 「한국형합동군제」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자문형합참의장제란 국방장관이 군정ㆍ군령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휘권이 없는 군최고위직인 합참의장이 군령기능을 보좌하도록 돼있는 군제로 미국식 합참의장제를 도입한 것.
그러나 이제도는 장관에 대한 합참의장의 군령보좌기능이 미약하고 기획통제기능이 미흡해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용이 어렵고 단기속결전형태의 현대전에서 필수적인 3군 통합전력발휘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정부는 당초 69년이래 4차례나 반복검토된바 있는 통합군제를 검토했었으나 이제도가 통합전력발휘에는 적합하나 문민통제원칙에는 크게 위배된다는 내외의 지적에 따라 수정,통합군제와 합동군제를 절충한 형태의 구조를 완성했다. 즉 국방부장관은 형재와 같이 군정ㆍ군령권을 갖되 군령권은 국방참모총장을 통해,군정권은 각군참모총장을 통해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이제도는 야당측으로부터 국방참모총장의 권한 비대화로 군의 정치개입이 우려되고 6공이후의 후계구도와 관련된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군내부,특히 해ㆍ공군측으로부터 자신들의 입지가 크게 상실되지나 않을까하는 우려가 제기돼 한때 주춤거렸다.
그후 군내부에서 개편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데다 정치권의 내부적 호응이 확실해지자 이제 개편작업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다.
국방부는 그동안의 여론을 수렴,기존재정안에서 국참총장의 각군총장에 대한 임명동의권을 삭제,권한을 축소하고 자격요건도 해ㆍ공군의 의견을 받아들여 각 군참모총장출신에서 장관급장군으로까지 확대키로 했다.<윤승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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