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수준필요/한미 감축실무회의/동북아안보환경 개선때까지”

오는 2월로 예정된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앞서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하와이에서 열린 국방ㆍ외무부실무회의에서는 주한미군 감축방법과 방위비분담및 작전지휘체계 등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관계자는 23일 미 행정부의 「넌­워너수정안」 보고서 작성에 앞서 한미간의 견해를 사전에 조정키 위해 열린 이번 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동북아정세하에서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의 전쟁억지능력을 현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그러나 장차 동북아에서 안보환경이 현저히 개선되고 긴장완화가 진전을 가져올 경우 주한미군의 수준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문제를 검토키로 했다』고 밝히고 최근의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외신보도를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방위비 분담문제는 한국측의 분담률을 점진적으로 높여가되 양국의 능력을 고려,분담규모와 방법 등을 논의키로 했다』며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주한미군의 작전통제권 이양 등 국군의 역할과 책임을 점차 증대시키는 방안도 이번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