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수가 7% 인상/의료계선 “투쟁 전개”… 거센 반발

◎보사부­기획원 확정보사부는 23일 올해 의보진료수가 인상폭에 대한 자체용역결과를 토대로 8.4%의 인상안을 마련,경제기획원과 협의한 끝에 1.4% 낮춘 7%의 인상률을 확정,의학협회에 통보했다.

기획원측은 보사부가 제시한 인상안중 의사인건비인상률은 6.5%에서 6%로,간호사 등 기타인건비는 13%에서 9%로 하향조정,올해 공공요금 인상한도인 7%로 결정했다.

보사부는 『전 국민의보시행이후 수진율증가로 병ㆍ의원 경영상태가 장기적으로 볼때 호전될 전망이며 특히 올봄 공공요금인상 및 임금협상에 미칠 영향을 고려,의협측이 요구한 14.8∼17.5%인 상안보다 7.8∼10.5% 내린선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보진료수가가 7% 인상조정되면 올해 총 진료비는 1천2백억원,환자본인부담금은 4백48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대한의협과 대한병협은 이날 하오 합동비상대책회의를 열어 7%인상결정에 반발,▲요양취급기관 지정서반납 ▲진료비전액 환자본인에게 부과 ▲의보제도 무효선언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하고 구체적방안은 집행부에 위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