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안정”희망 “여권 독주”경계/통일촉진등 대전환의 계기 삼도록/전횡 막을 새로운 비판세력 있어야▲김상철씨(변호사)=그간의 민주화진척과 격동적 내외정세,통일이라는 세기적 과업앞에서 정치권의 재편성은 사실 불가피한 과제였다. 앞으로 신념과 경륜이 새 정치기반을 구축하는 대전환이 있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개헌은 국민적 의사에 따라야 한다. 내각제개헌은 세기적 격동기에 처해 결단력있는 지도력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크다.
둘째,정치권이 지역성에 대한 온갖 편견을 떨쳐버리고 국가장래를 위한 정견과 정책의 차이로 재구분돼야 한다.
셋째,90년대의 정치는 기득권력의 안주를 허용치 않을 것이므로 인물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김상호씨(32ㆍ음식점경영ㆍ서울 동대문구 청량리2동 640의18)=영문을 모르겠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당을 한다더니 이제 민정당이 주도하여 3당이 합치면 평민당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정치가 정치인들 마음대로라지만 그러려면 선거는 왜하는가. 뽑아준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권력만 좇는 정치인들에게 실망했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그 변신이 놀라울 정도다. 앞날이 걱정이다. 학생들에게 데모할 명분을 준 셈이며 모든 법이 일사천리로 통과돼 국회는 국민을 무시할 것이 아닌가. 우리같은 사람들도 합당의 저의에 의심을 가질수 밖에 없다.
▲김원일씨(소설가)=우리의 헌정사가 국민의 복지정책보다는 당리당략에 의해 움직여온 것을 반성한다는 점에서는 신여당의 출현에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본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진보와 보수세력이 공존하는 변혁기이며 계층간의 빈부문제 등 갈등요소가 많다는 점에서 비판세력이 약해지고 거대한 여당이 독선적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우려되는 점도 적지않다.
지금은 그 추이를 지켜볼수 밖에 없지만 거대한 여당의 출현에 따라 지역성,또는 인물중심의 정계운영에서 떠나 정책적 측면에서 각계의 진보적세력이 대동단결해서 새로운 야당적 혹은 비판적 세력을 형성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김재전씨(대한의학협회 회장)=보수세력이 규합한데 대해 우선 환영한다. 지금까지의 4당체제는 당리당략에만 치우쳐 국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민생복지를 소홀히 한감이 없지 않은데 이번 보수대연합을 계기로 보다 폭넓고 면밀한 복지정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제 남은 장애는 호남 등 지역문제라고 생각하나 지역감정을 초월,정치인이 대동단결한다면 선진도약을 위한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을 예상한다. 보수세력규합은 지방색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될뿐 아니라 남북통일에도 촉진제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김창근씨(제일증권 전무)=민정 등 3당의 합당발표는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수출부진 등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치권의 안정이 필수적인 것으로 볼때 이번 합당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때문에 그동안 정치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지역감정이 다시 부각될 소지가 있으므로 특히 지역감정해소에 신경을 써야할것 같다.
이번 정계개편이 정치권의 안정뿐만이 아니라 침체일로에 있는 우리경제를 본 궤도에 올려놓는데도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김천주(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솔직히 얼떨떨 할뿐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국민투표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갑자기 연합을 한다니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갈피를 못잡겠다. 물론 여러당으로 분열되는 것은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왔지만,야당끼리 연합하는 것도 아니고 여당과 야당이 같이 연합을 하니,그 배경에 어떤 뜻이 숨어있는지 잘 모르겠다. 게다가 5공청산을 겨우 지난해연말 형식적으로 치렀고 물가ㆍ주택문제 등 산적한 문제를 앞에 두고 국민의 뜻도 묻지않고 야당 국회의원이 여당이 되겠다니 이것은 정치가들의 독선이 아닌가 싶다. 도대체 국민들을 어디로 끌고가려는지 그 의도가 궁금하다.
▲손진책씨(연극인)=그동안 당리당략에 의한 정치로 국민들의 환멸과 불신이 고조돼있는 터여서 합당으로 정치판도가 각당의 대결구조에서 민주적정치구조로 바뀐것을 일단 환영한다. 그러나 민정ㆍ민주ㆍ공화의 합당이 과연 정치인들이 마음을 비우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려는 순수함이 있는지 묻고싶다. 진정한 민주정치를 위해선 야3당이 단합해야 하는데 여 야의 통합으로 오히려 야당이 분열,1당독주의 위험을 걱정하지 않을수 없다. 아울러 평민ㆍ민주의 분리로 인해 지역감정이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당지도자를 위한 합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편이 돼야 할 것이다.
▲오승훈씨(상영무역 영업부장)=무엇보다도 정치권의 안정을 기대할수 있다는 점에서 갈채를 보내고 싶다.
우리나라 헌정사에 여야가 합당한 것은 처음 있는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반드시 정국안정이라는 현안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이번 정계개편은 특히 우리경제의 당면과제인 성장회복,산업평화의 정착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해야할 것이다.
▲유창순씨(전경련회장)=국정의 비능률을 발전적으로 극복할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정치적 이념을 같이하는 정당간의 합당은 순리적인 것이라 하겠으나 다수가 가질수 있는 정치적 폐단을 극복해서 성숙된 정당으로 발전했으면 한다. 앞으로 정국의 안정을 기하고 경제활력을 재현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돼 나가야 할 것이다.
또 이번 정계개편을 계기로 경제계의 모든 경제활동이 적극 권장되고 근로계층에서도 화합정신이 더욱 고양되었으면 한다.
▲이재호씨(한국종합금융증권부)=과거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상호용서 위에 기초한 것인지 여소의 한계를 느낀 민정과 원내 3ㆍ4위당의 현실적 입지에 불안을 느낀 민주 공화당의 야합에서 비롯된 것인지 의심스럽다. 합당후에 벌어질 권력배분을 둘러싼 정치적 혼란도 심히 우려된다.
여당을 견제하라고 국민이 표를 몰아준 야당이 각자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 담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평민당배제로 인한 호남권의 고립과 또다른 지역감정 심화가능성도 문제이며 이번 합당이 진정한 자유민주를 향한 열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염려된다.
▲이춘근씨(상업)=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인위적 정계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는가 하면 각당 총재들도 이런저런 아리송한 발언을 일삼다 갑자기 여야가 통합하는 작태가 한심스럽다.
그동안 국민들의 열망을 외면한채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이합집산해온 정치인들에게 많이도 속아왔으나 이번 합당조치는 더이상 정치하는 사람들을 믿을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케 한다.
▲이호종씨(대한체육회 사무총장)=민정ㆍ민주ㆍ공화 3당의 합당소식을 듣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희망과 우려의 감정을 동시에 느꼈다. 현재의 4당체제가 국민의 뜻과 이상대로 운영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새로이 출발하려는 양당체제는 확실히 희망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호남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평민당이 소외되었다는 점에서는 일말의 우려를 떨칠수 없는 것이다.
▲장신규씨(경실련기획실장)=보수대연합에 의한 정치권력의 독점은 일부 경제기득권세력의 권익을 한층 강화해 분배구조의 불균형 등 경제부정의 척결을 더욱 어렵게 하지않을까 우려된다. 따라서 진보적 정치세력 등 국민각층의 이해를 대변해줄 정치세력이 뿌리내릴수 있게 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개폐,경찰중립화,노조의 정치활동보장 등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고 시민적 자유와 권리가 확대돼야 한다. 진보적 정치세력도 스스로를 보다 대중화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자기혁신을 해야 한다.
▲정정자씨(주부)=놀랍고 뜻밖이다. 여소야대 정국으로 정치에 되는일이 없어 늘 불안했는데 이를 계기로 나라가 안정되고 정치가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 다만 일본의 자민당식으로 정치안정을 꾀한다고 하는데 일본의 정치가 반드시 모범케이스가 아니라는 것을 유념했으면 좋겠다. 일본처럼 추악한 계보정치가 판을 치고 정치와 금권이 야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현지씨(서울대 경영4)=충격적이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통합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보혁구도의 형성은 우리나라에 본격적 혁신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데다 애초부터 이들의 성장이 억압된 상태여서 사실상 정착 불가능한 발상이다. 일본 자민당식의 거대여당내 계보정치는 일본처럼 강력한 혁신야당인 사회당이라는 견제세력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현재 우리의 정치구도는 오히려 민주반민주의 형태가 강화돼야 한다.
국민들이 만들어준 여소야대정국을 국민들의 의사타진없이 자의적 정치구상에 따라 개편한 것은 배신행위다.
▲한상진씨(서울대 사회학과교수)=이번 보수 대연합은 5공의 연장선상에 있는 현정권과 3ㆍ4공의 주역인 공화당이 주류를 이루고 김영삼씨가 가세한 인적구성과 이념성으로 볼때 현실적으로 극우를 배제할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있다.
따라서 이후 형성될 거대여권은 협소한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안주함으로써 계층간 갈등과 정치적 불만을 오히려 증폭시켜 심각한 정치위기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으며 상당한 국민적 반발도 예상된다.
▲한필순씨(한국원자력연구소장)=과학발전을 위해서는 정치발전이 앞서야 한다.
타협과 양보가 선행요건인 3당의 1당으로의 통합은 확실히 정치발전의 거대한 전기가 될것이다. 다만 1당으로서의 통합에 필요한 타협과 양보가 1당결속을 위해서만 존재해서도 안되고 남아있는 다른 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같은 정신으로 적용돼야 할 것이다.
크게는 경제문제,세부적으로는 에너지ㆍ교통ㆍ기술창출 등 위기감마저 있는 현실에서 우선 정치계가 타협과 양보로 하나의 응집력을 보여줬다는 데서 크게 환영하여 마지않는다.
▲홍근수씨(향린교회 목사)=한마디로 쿠데타나 다름없는 정변이라는 느낌이다. 현재의 여소야대의 구도는 국민의 심판으로 이뤄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민정ㆍ민주ㆍ공화의 야합은 민주화 더 나아가 국민의 통일에 대한 열망을 배신하는 처사임에 틀림없다.
이는 소위 정통 야당임을 표방한 민주가 군부독재를 상징하는 민정에 가세,거대여당 창출에 앞장선것이 잘 입증해주고 있다. 국민의 열망을 배신하고 당리당략에 우선한 정치권의 단견은 차기선거를 통해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이상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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