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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부 김영삼­당 2원체제 골격/신당 운영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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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부 김영삼­당 2원체제 골격/신당 운영 어떻게 할까

입력
1990.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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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은 안배… 민정ㆍ공화 더 배려/식구늘어 「부ㆍ수석」제 등 중층구조 불가피/지자제ㆍ총선임박땐 「신사협정」 깨질 수도○…신당의 당운영은 과연 어떤 모습과 색채를 띠게 될 것인가. 아직 각당의 내부반발등 당내정리와 3당간의 관계정립이 끝나지 않아 신당의 「위용」과 세를 정확히 점치긴 힘들다. 그러나 여전히 「인물」이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는 정치풍토에서 이들이 「담합」한 이상 헌정사 첫 거대신당의 출범과 국정운영의 「전권」 장악은 추측키 어렵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국정의 지렛대는 지금껏 여야간의 역관계에서 찾아졌던 것과 달리 당내 각정파간의 권력배분 및 역동적인 세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

신당의 당권구조 및 운영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현재 3당이 합당선언에 이르는 막후접촉에서 마련한 골격은 합의제 성격의 5인 최고위원이 당권을 균분하는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한다는 것. 집단지도체제는 과거 야당에서 도입된 적 있으나 신당의 경우,기존의 여당개념보다 「집권당」 개념에 비중을 두고있는 만큼 당권구조가 차기대권 향배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이 단임임기의 노태우 대통령을 5인 최고위원에 포함시키려는 데 반해 민정당이 난색을 표하며 집단지도체제와 별개의 총재직을 고집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바꿔말해 민주당은 민정에 할애될 「기회」를 노대통령으로 대체하려는 생각을 가졌고 민정측은 노대통령의 기득권을 인정,신당의 권력배분은 제로ㆍ베이스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물론 여기엔 당간판을 내리는 데 대한 당내 충격을 당헌상 최고당직이 될 총재직을 노대통령이 맡음으로써 완화하려는 속셈도 있다.

○…그러나 3월초까지 합당의 법적 절차를 완료,출범할 신당은 전당대회후 대외직인 총재를 노대통령이,5인 최고위원을 김영삼 민주ㆍ김종필 공화총재 및 박태준 민정대표와 함께 외부영입될 2명이,그리고 실질적 당무를 관장할 대표최고위원을 김 민주총재가 맡을 게 유력시되고 있다.

22일 청와대회담서 논란끝에 창당후 전당대회전까지 당분간 3당총재가 신당의 공동대표를 맡기로 중간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정부쪽은 노대통령이,당쪽은 김 민주총재가 관할하는 2원체제로 당운영의 기본골격이 짜여졌다고 볼 수 있다.

김 공화총재의 경우 신당이 정상궤도에 들어설 때까지 조연을 자임하고 있는데다 신당초엔 어느 때보다 강력한 단일리더십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마루받침대」를 담당해야 할 사정도 있다.

○…이와 함께 신당초기의 주요당직은 『각당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한다』는 원칙과 각당의 지분을 적절히 배려한 「나눠먹기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영입인사의 면면과 세가 유동변수로 작용하겠지만 사무총장ㆍ원내총무 등 일선포석은 당권을 맡은 민주를 배제,민정과 공화에 각각 돌아갈 전망이 유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아울러 신당은 예컨대 사무차장ㆍ부총무 등 「부직제」와 수속부총무 등 「수석제」를 대거 도입,기존의 3당 당직체제가 어떤식으로도 이어지는 중층적 구조를 도입하는 게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이러한 「배열」은 하위당직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원용되리라는 게 관측통들의 분석.

신당관계자들은 『창당형식 대신 합당방법을 택한 이유중의 하나는 당운영의 기본틀을 짜는데 있어서의 난점을 산술적으로라도 해결키 위한 것』이라며 『기존의 각당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이를 합쳐 권리와 의무의 몫을 크게 한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 했다.

또 이같은 원칙은 앞으로의 개각과 국회의장ㆍ상임위원장 등 국회직 배분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각당의 「집안사정」이 정리되면 신당에서 각정파가 리더십을 복원할 것으로 알려져 당권배분에서 큰 잡음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당운영이 본격화되면서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이같은 당권배분 구도가 갈수록 현실화 되리라는 것. 생래적으로 토양을 달리하는 제정파가 「하향식 지도」에 의해 모였다는 점,또 집권경험을 가진 정당과 반대세력으로 일관해 온 정파가 같은 배를 탔다는 점에서 도처에 갈등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신당은 영입인사군을 제쳐둘 경우 3정파의 정립체제로 일단 출발할 것이나 권력과 당권의 특성상 지분확대싸움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어 이같은 신경전이 당운영에 투영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당장 창당이후 전당대회에 앞서 치러야 할 조직책 임명등 외곽조직 정비에서 3정파의 이해다툼이 표면화 되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통합추진실무위에 맡겨둘 수 있다. 그러나 지자제ㆍ14대 총선이 임박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통합신당 선언의 신사협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으리란 게 연합정파로 꾸려진 당의 생리란 것이다. 다시말해 지금은 상호정파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내세우지만 당권엔 세 규합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고 여기에 정치자금의 흐름까지 감안한다면 분파작용이 신당의 당운영을 특정짓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같은 당운영이 반드시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으나 당운영을 둘러싼 정파간 갈등과 분파작용이 제어수준을 넘을 경우 신당의 명운을 의외로 빨리 재촉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영입인사들의 향배도 적지않은 관심.

정파간의 갈등 외에 각정파내에서도 지역별 특성과 권력적 속성에 따라 분화현상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 당운영은 한층 복잡한 양태를 갖게될 것 같다.

정파간 연합이라는 신당당권의 구조적 취약성은 특히 노대통령이 92년초로 예정된 내각제 개헌을 전후해 당을 떠날 경우 현재화 될 전망이며 평민당과 재야등 외곽으로부터 압력이 가시화될 경우 기존 정치지도자들에 의한 당권장악과 당운영권은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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