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권문제 맞물려 가속화/지역성 심화등 큰 후유증 예상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민주ㆍ김종필공화총재가 22일 청와대회담을 갖고 합당형식의 통합원칙을 선언한다고 3당이 21일 밤 공식발표됨으로써 한국정치사의 물줄기를 바꿔놓는 대지진이 현실화되게 됐다.
지난해 12월 외형상 김영삼민주총재가 신정치질서로의 정계개편을 추진해온 이래 민주ㆍ공화 양당간의 통합신당출범 여부에 이목이 쏠리다 급기야 집권당인 민정당까지 포함하는 「혁명적」 개편구도가 매듭된 것이다.
헌정사상 처음인 이번 대연합은 그 여진의 파장과 깊이도 넓을 수밖에 없어 합당된 신당이 감내해야 할 후유증과 부작용도 적지않을 것 같다. 반면 과거 헌정중단등에 따라 물리적 강제력이 지배했던 몇번의 정계재편과 달리 이번의 경우 비록 정치지도자들의 담합에 의한 인위적 합당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기존의 정치행태및 문화,권력구조 등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게 분명하다.
우선 각각의 역사적 뿌리와 정치행태를 크게 달리해온 3당이 한달여라는 단기간에 전격적 통합을 이룰 수 있었던 첫째 배경은 당연히 3당의 정치적이해 일치에서 찾을 수 있다. 평민을 포함한 4당체제의 의회운영을 해오는동안 3당은 지역성만 달리했을 뿐 지지기반 계층이 혼재되어 있고 뚜렷한 정책적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다.
지역성의 문제에 국한할 경우 이점은 평민당도 마찬가지였으나 여기에 광주문제등 5공청산 과제와 계층적 이해대변의 상대적 선명성에서 3당은 항상 평민에 뒤처지는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 민정당은 집권당이면서 여소라는 생래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고,또 민주ㆍ공화는 원내 3ㆍ4당이란 현실적 입지 때문에 정국운영의 주축에서 언젠가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느껴왔다.
때문에 민정당은 중간평가연기등을 통해 평민과의 제휴를 모색해왔으나 5공청산 과정에서 이 가정이 그릇됐음을 깨달았다는 분석. 또 민주ㆍ공화의 경우 야공조라는 명분 아래 자신들의 지분유지 또는 확대를 꾀해왔으나 결국은 제1야당인 평민의 벽을 넘을 수 없고 특히 5공청산문제가 정치권에서 해소된 시점에서 민정ㆍ평민 두 축 중심의 국정운영이 필연적일 수 밖에 없어 현상유지=자연소멸의 등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실제 정치권에서의 정계개편 논의는 1년 이상을 거슬러올라가지만 「12ㆍ15대타협」 직후 민주ㆍ공화의 밀월이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속보였던 것이 이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또 국정운영에 있어 3당이 각각 취약한 위치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은 나아가 차기대권 구도에 따른 이해와 직결됨으로써 3당통합을 가속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
3당은 그동안 막후접촉에서 내각제개헌이란 공동인식에 접근하고 이로써 권력적 이해의 접점도 자연스레 이뤄졌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날 노대통령이 신당총재를,김민주총재가 5인집단지도체제의 수장을,사실상 신당의 산파역을 담당한 김총재가 일선에 배치된 데서 향후 권력배분의 일단을 엿볼 수도 있다.
따라서 3당통합은 명분축적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 시점을 합당시기로 택한 점에도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사실 지난 1월중순 청와대회담에서 노대통령과 김영삼ㆍ김종필총재는 3당통합을 조속히 실현한다는 원칙에 이미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평민당을 배제할 경우 예상되는 호남권 고립및 지역성 심화라는 변수를 배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 때문에 우선 민주ㆍ공화의 신당추진을 먼저 무대에 올려 일을 진척시키는 수순을 택하고 여론의 향배를 봐가며 민정이 합류한다는 시나리오를 마련했었다.
민정당은 당초 통합시기를 빨라야 2월말로 잡았으나 신당추진 움직임과 관련,민주 내부의 동요가 만만찮고 평민의 반발이 거세지며 민정내의 동요도 적지않을 듯하자 일단 시기에서부터 충격요법으로 대응키로 한 것같다. 바꿔 말해 당내외 반대목소리의 결집을 제어하고 특히 지자제실시와 관련,2월국회서의 지자제선거법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따라서 시기를 늦출 경우 지자제선거ㆍ총선ㆍ대통령선거 등의 정치일정 때문에 합당명분이 약화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합당의 앞날이 결코 순탄하리라고 보기 어렵다. 우선 평민을 배제,사실상 보수이념을 기본으로 하는 비호남세를 본류로 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지역성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다.
3당은 『앞으로 평민 일부까지 흡수하고 평민도 정책을 근간으로 통합파에서 빠져나갈 세를 규합,새 모습을 갖추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역성을 타파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결과를 예측하긴 어렵다.
또한 정치지도자들의 주도로 통합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당조직내에서의 반발은 물론,더욱 크게는 국민이 선택해놓은 현구도를 정치권의 편의주의에 의해 「인위적」으로 바꿨다는 비판도 면키 어렵다.
특히 통합당이 결과적으로 보수세력 결집의 모습을 띠게 됨으로써 작위적인 보혁구도를 형성하게 되는 것도 문제로 남을 것 같다.
일단 3당이 통합,거대여당으로 재탄생함으로써 정국운영은 산술적으론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반면 통합 이후 내부권력 배분을 놓고 야기될 정파 또는 계파간의 갈등도 전도를 점치기 어려운 대목.
따라서 3당 통합호는 전격적이고 파격적으로 출범의 위용을 자랑하겠지만 불어닥칠 파고의 높이 또한 그만큼 거셀 수밖에 없을 것 같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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