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1만6천채 공급금년도 신도시아파트 공급계획이 앞당겨졌다.
건설부는 19일 금년들어 서울지역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보이는등 아파트투기가 재연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당초 금년하반기에 집중분양키로 했던 신도시아파트 공급계획을 대폭 수정,상반기중 금년도 물량 6만8천1백가구의 23%인 1만6천가구를 분양하고 나머지 5만2천1백가구는 하반기에 분양하되 가급적 분양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건설부는 특히 수도권아파트 구입자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분당에서도 오는 3월로 예정된 시범단지 2차분 3천7백39가구외에 6월중 중대형아파트를 중심으로 4천7백가구를 분양,강남지역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분산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상반기중에 분양될 신도시아파트는 토개공이 추진하고 있는 안양ㆍ평촌의 3천6백가구와 주공이 택지를 조성,민간업자가 공급하는 군포 산본의 중대형아파트 4천가구이다.
건설부는 이들 3개 신도시외에 일산과 중동신도시에서도 토지보상 및 수용이 끝나는대로 분양일정을 확정,빠른 시일내에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부동산전문가들은 건설부의 신도시아파트 조기공급계획으로 금년들어 상승기미가 뚜렷한 서울지역 아파트값이 다시 약보합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금년들어 ▲주택임대차 보호법개정으로 전세값이 매매가에 육박한데다 ▲지난해말 증권시장 부양을 위해 풀린 막대한 자금이 이에 가세,지난해 4월 신도시건설계획 발표이후 계속되어 왔던 서울지역 아파트값이 약보합세에서 강보합세로 반전,아파트 물량공급이 계속되지 않을 경우 다시 크게 뛸 것으로 우려해왔다.
◎폭등재발 막기위한 비상책/임대차법 개정 등으로 아파트값 “들먹”(해설)
건설부가 당초 금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분양키로 했던 신도시아파트 공급계획을 대폭 수정,상반기중에 1만6천가구나 분양하기로 한 것은 무엇보다 최근들어 들먹거리고 있는 아파트가격을 사전에 잡기위한 비상처방이다.
부동산업계에 의하면 금년들어 서울지역 아파트값은 그동안의 약보합세에서 강보합세로 반전,거래호가가 높아지는등 위험수위에 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값이 이처럼 상승기미를 보이게 된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부동산업계에서는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을 가장 직접적인 이유로 꼽고있다.
즉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택의 임대계약기간이 종전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자 주택소유자들이 2년간 임대료를 올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전ㆍ월세값을 크게 올리기 시작한 것이 한동안 잠잠했던 아파트가격을 불안케 만들고 있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전세값과 매매가의 차이가 좁혀지자 전세수요자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사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이미 일부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매매호가가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강남지역의 경우 신학기를 앞두고 8학군 수요가 늘어났으며 강북지역도 강남과의 균형개발을 위해 당국이 각종 개발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는데다 지하철 건설계획이 확정되면서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움직일 기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지난해말 증권시장부양을 위해 엄청난 자금이 풀려 부동산시장은 작년 못지않은 혼란에 빠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돈이 갈곳이란 생산현장과 증권시장,부동산시장 3곳 뿐인데 부동자금이 생산현장을 외면한지 오래이고 증시마저 불투명한 상태이므로 결국 부동산에만 자금이 몰리게 될 것은 뻔한 이치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아직까지 매매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지만 매수세력이 형성되면서 호가가 높아지는 추세라고 전하면서 『그러나 돈이 풀려있는 상태이므로 불만 붙으면 주택을 비롯,부동산시장은 다시 춤추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건설부가 신도시분양 일정을 앞당기므로 우선 급한 불은 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반기중 분양될 신도시아파트 1만6천가구중 분당에서만 시범단지 2차분 3천7백39가구와 6월의 6천가구등 약 1만가구나 분양됨에 따라 주택가격을 형성하는 가장 큰 요인인 강남지역 아파트수요자들이 분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업계에 의하면 강남지역 아파트수요자중 상당수는 『분당에서 추가 분양이 늦어져 강남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건설부가 분당등 신도시아파트 분양계획을 더 일찍 앞당겼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일부 관계자들은 신도시아파트의 조기공급만으로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진정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즉 8학군 선호현상이나 강북지역에 대한 개발기대감이 서울지역 주택가격을 불안케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시중에 넘치고 있는 자금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파트값을 공급확대로만 해결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또 아파트 조기공급계획 자체에도 문제가 없지는 않다.
신도시건설지역의 평균 토지보상율이 70%에 지나지 않는데다 과연 아파트 건설을 위한 건자재와 건설인력이 계획대로 공급될 것인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결국 새해들어 꿈틀거리고 있는 아파트가격을 보다 더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물량확대와 함께 부동자금의 흐름을 정상화하는 당국의 노력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또 전세값상승이 문제로 꼽히고 있는 만큼 임대차보호법을 조속한 시일내에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하면서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신도시아파트에만 의존하지 말고 재개발사업과 아파트재건축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혹은 강화해 도심지역에서의 아파트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정숭호기자>정숭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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