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고문 사건 권양에 4천만원 지급 판결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이용훈)는 19일 부천시 성고문사건의 피해자 권인숙씨(26)가 국가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위자료지급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권씨가 입은 정신적고통과 장세동 전안기부장 등 공안당국 관계자들이 언론기관에 허위사실을 유포,명예를 훼손시킨데 대해 모두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