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이래 민주ㆍ공화 양당이 중심이 되어 제기ㆍ추진중인 정계개편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집권당인 민정당까지 적극적인 호응자세를 보여 심상치 않은 느낌을 주고있다. 개편의 구체적 내용과 구상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대체로 3당이 당을 해체ㆍ통합하고 각계의 참신한 인사를 영입하여 중도온건보수세력의 대연합인 신당을 창당한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서 국민은 장차 등장할 이같은 대연합세력이 참여정당들의 정치적 이해와 편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또 장차 그같이 막강한 신당의 출현이 자칫 정치발전과 안정을 저해하지 않을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개편추진의 주창자와 정당들은 먼저 이에대해 국민을 납득시켜야 할 것이다.지금까지 나타난 정계개편의 윤곽은 극좌극우세력을 배제하고 장래 정치질서를 보혁구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첫단계로 민정ㆍ민주ㆍ공화3당이 주축이 되고 여기에 평민당의 일부세력까지 동참시켜 온건보수세력의 총결집체를 구축한다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마디로 일본의 자민당과 같은 포괄적인 보수신당을 만든다는 것. 더구나 내각제개헌의 적극검토가 3당의 개편공감대의 중요발판의 하나로 되어있어 내각제를 통한 보수세력의 순환 공유를 지향하는 집권의 포석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론상 보수대연합구상은 있을 수 있고 나무랄 것도 없다. 그러나 우리 정치현실과 한국적 풍토를 감안할 때 적지않은 문제점을 지니고있는 것이다. 첫째 개편이 현 정치구도의 불편을 벗고 각당의 이해를 절충하는 3당의 물리적인 통합이 아닌가하는 인상을 주고있는 점이다. 21세기까지 겨냥하는 전향적인 정당을 위해 각당이 당략과 당리,즉 기득권을 서슴없이 툭툭 털어버릴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둘째 개편추진으로 정말 양심적인 온건민주 보수세력을 결집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다음으로 보수대연합만이 반드시 정국안정과 정치발전을 가져올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안정과 의정운영의 능률만을 고려하여 결과적으로 여초대 야외소의 판도가 됐을 때 정치와 국정의 평화를 반드시 이룩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을 듯싶다.
이것은 특히 과거의 우리 정치사,정치습성에 비추어 볼때 우려마저 이는 부분이다.
흔히 민주정치의 요체가운데 하나가 견제와 균형에 있다고 한다.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신당이 국회의석을 3분의2이상 점유하는 세력으로 부상했을때 그것이 가져올 현상이 어떨 것인지는 신당의 추진자들이 먼저 냉정히 측정해봐야 할 것 같다. 건전한 정당정치와 정국의 안정은 검손할 수 있는 여당의 자세와 건전야당의 육성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혁신세력,진보세력이 미약하고 일천한 대연합 정당시대의 야당이 어떤 위상을 보일 것인지 또한 궁금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계재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성공적인 재편이 되기 위해서는 대연합이라는 규모의 전제보다는 연합에 임하는 자세의 전제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우선 참여 정당들이 당략적 의도를 버려주길 바란다. 신당의 주도권장악과 또 장래 내각제 실시때의 집권등을 겨냥하는 것이라면 개편의 의미는 출발부터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3당의 물리적 조립이 아니라 「새로운 민주인사」들이 발을 붙일 수 있도록 확실한 속성상의 보장을 해야한다. 또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고 협조 호응할 수 있는 설득력있는 철학과 이념을 신당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해야하며 이와함께 개편이 정치의 질과 풍토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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