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해마다 5백개 선정 일류육성/상공부 업무보고정부는 최근 부진한 수출경기의 회복을 위해 연내에 수출보험공사를 설립,위험부담이 큰 지역의 신시장개척을 지원하고 수출산업과 첨단산업에 대해 여신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시설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중화학제품의 수출증대를 위한 연불 수출자금을 7천5백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오는 2000년까지 2천만평의 지방공업단지를 새로 조성,공업의 지방분산을 촉진하는 한편 특별법을 제정해 전국의 균형발전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한승수 상공부장관은 18일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이같은 내용의 올해 상공부 업무계획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세계적수준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위해 세계일류기술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올해부터 오는 99년까지 매년 5백개씩 선정,기술개발지도와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10년후에는 5천개의 일류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한장관은 또 중국등 해외교포 집단거주지역에 해외공단을 설립,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국내산업을 집단이주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남북직접교역의 폭을 넓히기 위해 1차산품의 도입을 늘리는 한편 물자교류를 위한 남북한 경제협정의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한장관은 첨단산업 육성과 관련,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하기위해 두뇌집약형 산업종합대책을 연내에 세워 실천에 옮기고 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가의 창업을 돕기위해 무담보창업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상공부 업무보고(요지)
◇수출촉진대책 ▲수출보험공사를 설립,위험부담이 큰 신시장개척을 지원 ▲중화학제품 수출증대를 위해 올 한해 융자할 연불수출자금을 지난해의 7천억원에서 7천5백억원으로 확대 ▲수출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검사 대상품목을 대폭 축소 ▲제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특별설비자금 1조원을 앞당겨 집행 ▲수출산업과 첨단산업에 대한 여신규제를 1년간 유예,여신규제를 하지 않도록 할 방침
◇노사분규및 임금대책 ▲종업원 1백명이상 제조업체에 노무전담부서및 노무상담실 설치유도 ▲무노동ㆍ무임금원칙 실천을 위한 업계전체의 대책강구 ▲자동차ㆍ철강ㆍ화학섬유 등 업종별 임금공동교섭을 추진 ▲부품업계도 업종별로 임금교섭시기를 통일,분규의 파급효과를 최소화 ▲기업인의 부당노동행위 근절
◇남북교역확대 ▲직ㆍ간접 물자반출입을 촉진,규제대상인 1차상품의 반입폭도 넓히는등 경제교류기반을 확대 ▲남북경제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교류에 관한 협정체결을 추진,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
◇첨단산업육성 ▲첨단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의 추진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정 ▲주요지역별로 첨단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조성,전문화유도 ▲두뇌집약형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수립 ▲중국등 해외교포거주지역에 공단을 조성,경쟁력이 약화된 산업의 이전을 추진 ▲생산기술연구원을 활용,오는 94년까지 고급 중견인력 5천명을 육성 ▲세계일류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 5백개를 선정,집중적으로 기술지도를 실시 ▲기술보유자에 대해서는 무담보투자를 확대,청년창업자의 기술집약형 기업창업유도
◇지방산업육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지방에 기업을 많이 세우도록 유도 ▲공해산업을 지방에 이전,집단화하고 공동공해방지 시설에대한 금융지원을 강화 ▲오는 2천년까지 2천만평의 지방공단을 조성,공업의 지방분산을 촉진 ▲지방화시대에 대비,지역특성에 맞는 중장기 공업발전계획을 수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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