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따른 충격 줄이게 문제 보완”/조부총리와 대외경제연 현판식조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7일 『공공요금은 특히 오름세심리 확산에 영향이 크므로 현수준에서 묶는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
조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환율문제에도 언급,『최근 원화의 지속적 절하추세로 인해 올해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회등이 통상압력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으나 시장평균환율제의 상반기중 도입노력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판식에 자리를 함께한 문희갑 청와대경제수석은 『기획원과 재무부의 청와대업무보고 과정서 토지공개념ㆍ금융실명제 등의 문제점을 신중히 보완,시행하라는 노태우대통령의 지적이 있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는 부분적인 문제점보완지시로 여겨지며 이때문에 내년 실명제시행이 계획보다 미뤄진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수석은 『종합토지세의 경우처럼 한해에 20∼30배씩 세금부담이 커져 납세자에게 지나친 충격을 안겨줘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전제,『따라서 지금까지의 금융거래 관행상 조기시행이 어려운 보증수표 실명화등 일부 부문은 4∼5년정도 미루면서 충격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부총리는 대북 경제교류확대전망과 관련,『아직 북측의 경제회담제의등 구체적 상황진전은 없는상태』라며 『남북경제협력기금 설치는 동구변화 등에 따라 있을 수 있는 북한측의 경협요구에 대비하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조부총리는 『특히 현재 정부기구내에 대북경제교류를 전담할 공식기구가 없는데다 이에 대한 자료수집 및 정책연구도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앞으로 한국개발연구원ㆍ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에서 남북경제교류의 현실적 접근방향 등을 충분히 연구토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