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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대주주들에 집중/보험사 계열출자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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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대주주들에 집중/보험사 계열출자 규제

입력
1990.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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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감독원은 현재 보험회사의 자산이 보험회사 사주등 특수관계자 및 법인들에게 지배되고있어 보험회사의 계열기업 출자 및 대출을 대폭제한키로 했다.17일 보험감독원에 의하면 오는 3월부터 ▲보험회사에 10%이상 출자한 주주 ▲보험회사와 관련주주가 30% 이상출자한 기업 ▲보험회사가 속한 동일기업집단(그룹) 계열사 ▲보험회사가 임원선임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등을 보험회사 자기계열집단으로 분류키로 했다.

보험감독원은 이 기준에 의해 분류된 보험자 자기계열집단에 대한 보험회사의 출자 및 대출을 보험사 자산의 5%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또 보험사와 자기계열집단간의 부동산 및 비 상장주식 등과 관련된 재산거래를 금지키로 했다.

지난해말 보험사들의 자기계열 집단수는 삼성생명이 개인 49,기업52개로 가장 많았고 6대 생보사 전체론 개인 91,기업 1백30개로 모두 2백21개였다.

12개 손해보험사는 개인 16,법인 2백47개등 모두 2백63개의 자기계열집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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