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등 협상시한 임박/미의원 중간선거도 겹쳐/완화노력 불구 무역보복등 감내해야올해도 우리나라는 지난해 수준이상으로 미국의 거센 통상압력에 시달릴 전망이다.
통신ㆍ쇠고기등 협상시한이 임박한 현안들이 줄지어 있는데다 4월에는 해마다 홍역처럼 겪게된 미슈퍼301조에 따른 우선협상국(PFC)지정을 앞두고 있기때문이다.
여기에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의회가 무역대표부(USTR)등 행정부에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짙어짐에 따라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 무리한 요구를 내놓을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7일 조순 부총리 주재로 외무ㆍ재무ㆍ농림수산ㆍ상공ㆍ보사ㆍ체신ㆍ과기처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들어 첫 통상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선 양국간 기존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90년 PFC지정을 피하는 한편 쌍무협상을 가능한한 다자간채널로 유도,직접적 마찰을 완화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연내에 외자도입법을 개정,외국인투자신고제를 도입하고 농산물의 검역ㆍ위생ㆍ식품안정 등 지난해 양국간 쟁점이 된 분야는 농림수산ㆍ보사부등 관계부처가 미국측과 직접적인 기술협의 창구를 마련토록 했다.
또 지적소유권분야는 올해안에 반도체칩보호법을 입법추진하고 영업비밀ㆍ데이터베이스 등의 보호문제도 관계부처에서 계속 검토키로 했다.
지적 소유권은 지난해 5월 우선감시국가로 지정돼 미국의 주요관심사로 등장함에 따라 오는 4월 PFC지정을 앞두고 전담검사제를 계속운용하고 신학기를 맞아 서적무단복제단속을 강화하는등 보호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환율의 경우 미국이 최근 원화절하추세에 경계의 눈길을 보이는 점을 중시,상반기중 시장평균환율제를 도입해 국제시세에 따라 원화의 실세유동화를 계속하는 한편 오는 2월에 열릴 예정인 양국간 환율 및 금융정책정기협의를 이용,원화환율의 적정수준에 대해 미국측의 양해를 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올상반기중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정부조달협정에 정식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상공부에 대책위원회를 구성,정부조달시장개방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분석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월23일이 협상시한인 통신분야는 앞으로 1∼2차례 협상을 더 진행,통신장비뿐 아니라 서비스분야도 합의토록 노력할 방침이다.
쇠고기는 오는 4월 미301조에 따른 보복에 앞서 2월중 열릴 GATT이사회에서 호주ㆍ뉴질랜드ㆍ미국 등 3개당사국과 협상결과를 보고한뒤 미국과 쌍무협상을 다시 추진토록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있다.
이밖에 농산물은 내년 4월 2차수입자유화 예시계획 발표때 미국의 주요관심품목을 포함시키도록 노력하며 조선보조금철폐요구는 미국의 제안대로 다자간협상을 통해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지난해의 경우 우리나라는 임금인상ㆍ원화절상 등 수출경쟁력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대미흑자규모가 11월말 현재 전년보다 무려 43.8%나 축소된 43억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87년 95억달러의 흑자를 보였던 것과 비교,한미간 무역역조는 크게 개선된 셈이다.
정부가 올해 대미통상마찰이 지난해보다 다소 완화될 것으로 조심스레 전망하는 배경의 하나로 이러한 대미흑자축소를 들수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측의 시각은 다르다. 우선 한ㆍ일ㆍ대만 등 3국에서 지난해 다같이 대미흑자폭이 축소되는 실정이므로 한국에 대해서만 유독 개선노력을 높이 평가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런 시각은 최근 원화절하추세를 수출확대를 위한 새로운 환율조작시도라고 경계하는데서도 잘 나타난다.
방대한 미국시장에서 적지않은 흑자를 누려온 우리나라로서는 엄청난 무역보복을 감내하거나 극단적으로 미국시장을 아예 포기하지 않는한 미국의 요구에 대해 적절한 타협선을 모색하지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이 현재 요구하는 통신ㆍ지적소유권과 농산물 등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선진국진입을 위해 산업기반을 쌓아 가야할 분야이거나 토지부족ㆍ농업인구과다로 인해 근본적으로 경쟁이 불가능한 분야여서 국내산업구조 조정계획과 맞춰 신중히 개방시기와 정도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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