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구증가율이 약간은 고개를 숙인 것 같다. 서울시가 지난 11월1일 현재로 조사한 서울의 상주인구는 1천57만6천7백94명으로 지난 88년보다 29만4백91명이 늘어,2.82%의 증가율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같은 증가율은 전년도 증가율 2.95%보다 0.13%포인트가 감소한 것이다.서울의 인구증가율이 미미하나마 둔화하는 추세를 보였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러운 현상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보여 안타깝기마저 하다.
우리가 이같은 생각을 하는 이유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와 인천직할시를 포함한 수도권역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인구 증가율이 주춤하는 사이에 경기도가 6.7%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인천직할시는 6.71%의 증가율을 보여 경기도와 인천직할시 인구가 8백만명 선을 넘어섰다.
통계가 말하는 수도권의 집중도는 실로 엄청나다. 전국토의 0.6%밖에 안되는 서울에 전국 인구의 24.96%가 집중되어 있고 서울과 경기도및 인천직할시를 포함,수도권역은 전국토의 11.8%에 불과하지만 전국 인구의 43%인 1천8백30만1천6백명이 몰려 산다. 수도권역의 인구초과밀 현상은 이제 걱정할 단계를 지나 중병증세까지 보이고 있다.
과다한 인구집중이 쏟아내는 교통문제,주택난,공해문제,범죄다발과 타지역주민들이 갖게되는 차등의식 등등은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하기는 너무 벅찬 문제들이다.
수도권이 왜 이지경으로 까지 돼버렸는가. 대책은 무엇일까.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에 대통령직속으로 「지역균형발전기획단」 까지 만들어 수도권 과밀해소대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했지만 아직은 뾰족한 정책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이다.
오히려 더러 나오고 있는 시책들은 지방인구를 수도권으로 끌어모으는식인 것 같아 더욱 난감하기만 하다.
경기도 일원에 16개시를 만들어 놓은 데다 분당ㆍ일산 신도시개발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어쨌거나 수도권역의 인구집중을 더이상 보고만 있을 때가 이니다. 그 대책은 이미 집중된 인구나 교육ㆍ산업시설 등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시책만으로는 풀 수 없다고 우리는 본다.
낙후되고 퇴락한 지방을 수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대대적이고 과감한 지역개발을 서두르는 길밖에 달리 대책이 있을 것 같지않다.
올해중에 시작되는 지방자치제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치제가 정착되는 시점을 전후해 정치와 경제는 물론 교육과 문화가 지방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계획과 시책에서 선도돼야할 것이다. 대기업이나 학교 등도 여기에 맞춰준다면 결과는 더 촉진될 수 있다.
엄청난 수도권의 문제도 극복하면서 균형있는 국가발전을 가져올 지역발전에 정부는 물론 정치권의 관심이 더 모아지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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