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ㆍ신발류 상표기재 의무화정부는 위조상품수출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신학기를 맞아 무단복제 교과서의 유통을 집중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지적 소유권대책반(반장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 회의를 열고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위조상품의 제조ㆍ수출행위ㆍ대학교재와 컴퓨터소프트웨어의 무단복제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검찰중심의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가방류와 신발류를 상표기재의무 상품으로 지정,위조상품수출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서적 및 컴퓨터소프트웨어의 무단복제행위를 근절키 위해 신학기에 대비,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음반법ㆍ저작권법등 관련법률의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짓고 지적소유권 침해사범에 대한 벌칙규정도 상향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반도체칩 및 영업비밀등 새로운 분야의 지적 소유권보호를 위해 반도체칩 디자인보호법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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