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사기 원인되기도/감사원 실태조사 결과서울시내에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또는 일본인 소유로 되어있는 부동산이 아직도 1백9만평(국세청기준시가 3천4백84억원)이나되고 이들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소홀해 토지사기범들의 손에 넘어가는 부동산도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감사원에 의하면 최근 서울의 토지기록 전산자료와 지적공부상 소유자를 대조확인한 결과 서울시청과 22개구청 관할하에 일본인 또는 총독부 명의의 토지가 84만평,6ㆍ25동란으로 공부가 없어져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국유재산이 25만평 등 총 1백9만평에 달해 여의도의 1.5배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방치돼 있다.
이 가운데 서울 강남구 삼성동 29의19 대지 1천7백78㎡는 문화재관리국이 72%의 지분을 갖고 있는 국유지임에도 지난4월 토지사기범의 손에 넘어갔고 또 구로구 시흥동 582의2 밭 5천8백26㎡ 등 각급 부동산 4만9천1백9평(시가 1백30억원)의 국유재산이 편취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의 이번 조사는 표본조사에 불과해 앞으로 정밀조사가 실시되고 정부의 국유재산 정리과정이 진행되면 상당수의 피해자와 함께 더많은 토지 사기행위가 드러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