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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교체(일본의 보­혁 결전/자민당 35년 집권에 위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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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교체(일본의 보­혁 결전/자민당 35년 집권에 위기:중)

입력
1990.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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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명 은퇴… 선거구 세습 「정치가업화」/야 “정벌” 비난… 선거결과 큰 관심이번 중의원총선은 패전후 일본정치사상 몇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선 정치구도에 있어 그 어느때보다도 보ㆍ혁의 치열한 결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국민들의 전통적인 보수우익성향이 지난해 참의원선거를 계기로 흔들리기 시작,이탈 보수조류가 이번 선거에서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가장 주목되는 것이 총선을 전후해 무더기로 쏟아진 「구세대」의 퇴진이다.

그러나 이에따른 세대교체가 자민당에서는 정치를 가업으로 물려주는 정치세습화를 촉진함으로써 사회당을 비롯한 여론으로부터 일본정치의 신진대사를 막는 「악습」이라고 호된 비판을 받고 있어 자민당의 세대교체는 오히려 선거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가능성도 없지않다.

이번에 물러난 구세대들은 한국에도 잘 알려진 후쿠다ㆍ다케오(복전규부ㆍ84) 다나카ㆍ가쿠에이(전중각영ㆍ71) 스즈키ㆍ젠코(령목선행ㆍ78) 미키ㆍ다케오(삼목무부ㆍ88년사망)등 전총리만 4명이나 된다.

이밖에 자민당 중진들만도 사카다ㆍ미치타(판전도태ㆍ73) 전중의원의장,이나바ㆍ오사무(도엽수ㆍ80) 전법무장관,고사카ㆍ젠타로(소판선태랑ㆍ77) 전외무장관등이 정계은퇴를 선언,무려 36명 (사망12명포함)이 물러난다.

이같은 세대교체는 야당도 마찬가지여서 사회당은 이시바시ㆍ마사시(석교정사ㆍ65) 전위원장을 비롯한 7명 (사망2명포함),공명당은 다케이리ㆍ요시카쓰(죽입의승ㆍ63) 전위원장등 12명 민사당은 사사키ㆍ료사쿠(좌좌목랑작ㆍ74)전위원장,지난해 사망한 가스가ㆍ잇코(춘일일행)전위원장등 6명,공산당 3명 무소속 2명이다.

모두 75명에 달하는 이들의 은퇴이유는 거의 고령이나 와병등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한편으론 일본정계에 「장로정치」가 끝났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이 가운데 후쿠다전총리의 퇴진은 여러가지면에서 의미가 큰데,그가 자민당의 최장로이고 자민당의 정통본류를 이루어온 「요시다(길전) 학교」의 마지막 우등생이었다는점에서 일본정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이런 대폭적인 세대교체에도 불구하고 후계자들은 거의 2세나 친척들이 대물림을 받고있어 일본 정계의 「정벌화」는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우선 후쿠다와 스즈키 전총리는 자신들의 비서관이었던 장남을 후계자로 결정해 놓았으며,이번에 은퇴하는 자민당의원 36명(사망포함) 가운데 2세및 친척들을 후계로 지명한 경우가 18명이나된다. 이에비해 사회당은 2세가 1명,민사당은 사위가 1명뿐으로 대물림은 자민당이 특히 심한 편이다.

이처럼 일본정계는 정벌화에 따른 정치가업이 늘어나고있는데 지난 55년 자민당 탄생후 가이후(해부) 총리에 이르기까지 모두 14명의 총리를 일별해도 실감이 간다. 이들 총리가운데 2세나 친척들이 정치가업을 계승하지않은 케이스는 미키와 이시바시(석교)뿐.나카소네 (중증근)는 장남이 현참의원으로서 부자가 나란히 현역으로 활약중인데,나카소네가 중의원을 은퇴할 경우 장남이 중의원의원으로 전향,선거구를 물려받을 채비를 하고 있다. 또 기시(안)전총리의 사위가 아베(안배) 전간사장이며,다나카전총리 역시 사위가 현직 중의원의원이라는 사실은 자민당의 정벌화현상을 대변해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이 가운데 현재 정치가업으로서 일본정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문으로 하토야마(구산)가와 후나다(선전)가있다.

하토야마가의 유키오(유기부)와 쿠니오(방부)는 형제가 나란히 중의원의원인데 아버지는 외무장관,할아버지는 총리,증조할아버지는 중의원의장을 지낸 정치명문중의 명문.

후나다가역시 하토야마가와 함께 4대째에 걸친 정치명문으로 중의원 의원인 하지메(원)의 아버지는 참의원과 지사를,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는 각각 중의원의장을 역임했다.

이밖에 부자세습선거구로 유명한곳에 이와데(암수)현 제2구가 있다. 이곳은 4명을 뽑는 구인데 오자와(소택) 자민당간사장,시가(지하) 환경청장관,시이나(추명)자민당전국제국장등 자민당3명에 사회당1명이 포진중이다.

오자와의 아버지는 요시다 내각의 운수ㆍ건설장관을,시가의 아버지는 이케다(지전)내각에서 방위청장관을 지냈다. 또 시이나의 아버지 에쓰사부로(설삼랑)는 한일국교정상화당시 외무장관을 역임했으며 다나카 정권 퇴진후 당시 부총재로서 미키를 후임총리로 지명한 「시이나 재정」으로 유명한 인물. 이들 세가문은 아버지대에 이어 아들대에도 나란히 세습,각각 당선 7회,6회,4회를 기록하면서 이곳을 자민당지정석으로 굳히고 있다.

정치의 이같은 정벌화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여론의 비판대상이 되고있어 선거의향방에 상당한 영향을 줄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민당도 이에 따른 폐해를 지적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선대의 네임밸류를 이용한 표모으기 작전의 실효성때문에 그대로 용인하고있는 상태이다. 또 지역주민들로 볼때는 『네임밸류가 있을수록 중앙정계에서 지역사업을 펼쳐주기가 쉬우며 이는 그만큼 지역을 활성화 해줄수있다』고 보기때문에 긍정적인 평가가 없는것은 아니다.

이에대해 혁신을 외치는 사회당은 『자민당의 정벌화는 정치신인의 정계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정계의 쇄국화」』라고 공격,『격동의 시대에는 다채로운 인재가 정치일선에 뛰어들어 폭넓은 활동을 펼수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상반된 양당의 주장이 이번총선에는 어떻게 반영될것인지 궁금한데 사회당의 급신장이 전망되는 시점에서 정치가업들도 이번에는 예전처럼 낙관할 처지만은 못된다는것이 중론이다.<동경=정훈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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