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ㆍ감축 공식논의주한미군감축문제및 한국의 방위비분담 증액문제 등을 미행정부가 오는 4월1일까지 미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는 「넌워너수정안」에 따라 한미간의 첫 공식협의가 17일부터 5일간 미하와이에서 양국 국방ㆍ외무부의 국ㆍ과장급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이번 실무협의는 오는 2월14일 방한하는 체니 미국방장관과 이상훈국방장관등 정부지도층과의 주한미군 장래에 관한 협의의 예비회담 성격을 띠고 있다.
이번 협의에서 우리측은 동북아지역의 긴장지속및 북한의 태도불변,남북한간 군사력 불균형 등을 들어 주한미군 철수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미행정부도 동북아지역의 긴장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데 대해 우리측과 인식을 같이 하는 입장이어서 이번 협의에서는 주한미군의 철수보다는 한국의 방위비분담증액및 주한미군의 역할변경문제 등이 집중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협의에서는 주한미군의 철수보다는 미국의 예산절감을 위한 효율적 운용방안 등이 집중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방안중에는 한국측의 방위비분담을 늘리는 문제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감축문제는 유럽의 동서화해 분위기와 관련,상징적으로 5∼10% 감축하는 선에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미상원본회의를 통과한 「넌워너수정안」은 ▲미행정부가 한국과 주한미군감축의 가능성과 방법을 협의,90년 4월1일까지 미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한국과 동아시아에서의 미군주둔에 대한 재평가 ▲향후 주한미군지위 5개년계획 수립 ▲한국정부에 대한 주한미군 직접경비 추가부담요구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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